구조개혁 방점둔 ‘김태일案’에서 양보 가능성 시사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9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이른바 ‘김용하 안(案)’에 대해 “재정절감 효과가 그 정도로 크다면 검토할 가치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혀 여야가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시한 종료에 따라 새로 구성키로 한 실무기구에서 재정절감에 무게를 둔 순천향대학교 김용하 교수의 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공무원연금의 구조개혁에 방점을 둔, 고려대학교 김태일 교수가 제안한 이른바 ‘김태일 안’을 중심으로 새정치연합과 공무원단체를 설득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유 원내대표의 발언은 향후 협상에서 추가 양보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도 해석된다.

’김용하 안’은 신규·재직자를 분리하는 구조개혁의 큰 틀을 포기하고 새정치연합이 제시한 이중구조(기여율 중 4.5%, 지급률 중 1.0% 소득재분배)를 유지하되, 기여율 10%에 지급률 1.65%가 수지균형(낸 돈 만큼 받아가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반면에 ‘김태일 안’은 공무원을 신규·재직자로 분리해 신규자는 국민연금과 같은 기여율(공무원의 보험료율) 4.5%에 연금 지급률 1.0%를 적용하고, 재직자는 기여율 10%(현행 7%)에 지급률 1.25%(현행 1.9%)로 조정하는 방안이다.

유 원내대표는 향후 가동될 실무기구에 대해 “최대한 짧게 활동하고, 실무기구 구성도 10명 이내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 원내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이날 취임 50일 기자간담회에서 새누리당을 안보무능 정당으로 비판한 데 대해 야당을 ‘안보 불안세력’이라고 맞불을 놓았다.

유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은 천안함 폭침에 대해 북한의 소행도 인정하지 않다가 5년 만에 뒤늦게 인정했다”면서 “안보에 불안하고, 북핵 위협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반대만 하는 정당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앞서 문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천안함 폭침과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해 “정부가 아까운 우리 장병, 국민들의 목숨을 지켜내지 못한 것이다. 이 사실만 가지고도 부끄러워하고 반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안보에 대해 무능할 뿐 아니라 관심도 없는 것”이라고 여당을 비판했다.

유 원내대표는 야당의 경제정책 실패 비판에 대해서도 “경제를 비판하려면 야당이 국회에서 경제활성화법을 비롯한 법안통과 등에 협조부터 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