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진영 관악을 ‘정동영 셈법’ 복잡

진보진영 관악을 ‘정동영 셈법’ 복잡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5-04-01 00:26
수정 2015-04-01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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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새정치연’ 단일후보 변수 등장… 4자협의회 선거 대책 원점으로

국민모임 소속 정동영 전 의원이 ‘4·29’ 재보선 서울 관악을 출마를 전격 선언하자 진보진영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반(反)새정치민주연합’ 기치를 내건 ‘4자 정무협의회’(협의회)가 단일 후보 선출을 위해 지난 한달간 논의를 해 왔지만 ‘정동영’이란 돌출 변수가 등장한 것이다. 정의당, 노동당, 국민모임, 노동정치연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단체)로 구성된 협의회는 31일 오후 간담회를 갖고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노동당은 ‘정 전 의원을 중심으로 모이자’는 국민모임 측에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4개 선거구 중 관악을에만 당의 얼굴인 나경채 대표를 후보로 내세웠는데도 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주장이다. 강상구 노동당 대변인은 “당 차원에서 나름대로 관악을에 배수진을 치고, 관악구의원을 지낸 나 대표를 공천했다”면서 “정 전 의원 출마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전달했고 (국민모임도) 그런 사정을 알고 있었는데 아쉽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협상은 가능하다’는 긍정적 입장이다. 관악을이 아니더라도 광주서을, 인천 서구·강화을에 협의회 내에서 유일하게 후보를 낸 상태라 보다 여유가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은 “(나경채 후보가) 당대표니까 양보를 좀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 등이 다양하게 있었는데 정 전 의원이 출마를 하게 돼 논의가 다시 제로베이스가 됐다”고 밝혔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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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5-04-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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