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막전막후

당초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여야가 합의한 시한(5월 2일) 내에 도출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8월이나 올해 말쯤에 타결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수두룩했다. 여당이 논의의 속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야당의 거부반응만 더 커질 것이라는 논리가 곁들여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예상과 달리 여야는 일단 약속을 지켰다. 여기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4·29 재·보궐선거 참패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지난해 여권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그해 말까지 하겠다고 공언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줄기차게 주장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공무원노조 측과 면담을 시도하며 견해차를 좁혀 보려 했지만 녹록지 않았다. 야당은 느긋했다. 2016년 4월 총선에서 공무원 표를 의식한다면 야당으로서는 늦추면 늦출수록 정치적 이득이 커지기 때문이다.

올해 초 구성된 공무원연금 개혁특위는 사실상 4개월 가까이 가동되지 못했다. 실무기구 구성 문제를 놓고도 숱한 진통을 겪었다. 새누리당안, 정부안, 야당안을 놓고도 서로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하지만 시한이 다가오면서 점점 논의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지난달 29일 재·보선 직전에는 어느새 합의점의 99% 지점에 도달해 있었다. 지난 1일 실무기구가 단일안 도출에 성공하자 여야는 숨 가쁘게 움직였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과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를 찾아와 조율을 시도했다. 2일 여야 지도부는 마침내 합의문에 서명했다.

야당이 요구한 공적연금 강화 방안에 새누리당이 전격 합의한 것이 물꼬를 트는 데 결정적이었다. 선거 대패 이후 재기의 발판이 될 정치적 성과가 필요했던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와 개혁안 ‘처리’가 시급했던 김무성 대표의 정치적 요구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문 대표가 지난 1일 야당 협상팀에 “국민연금 부분은 내가 보증할 테니 일단 공무원연금 개혁안부터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현재 정부와 청와대는 국회가 국민연금에 손댄 것이 월권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여기에도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오는 6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나면 여야는 공적연금 강화 문제를 놓고 뜨거운 공방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