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 내용…내년 9급 공무원 첫달 연금 134만원, 3만원 줄어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를 이룬 가운데 최종 합의된 안의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적용하면 오는 2016년부터 2085년까지 총 재정부담은 1654조 1306억원에 이른다. 현행 제도에선 1987조 1381억원이다. 총재정부담이란 정부가 공무원 개인과 매칭 형태로 내는 보험료 부담금과 연금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보전금, 퇴직수당 등을 더한 금액이다.

공무원연급 개혁안 내용에 따른 재정 절감 효과는 새누리당안(1678조 4074억원)보다 24조원 많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김용하안’(기여율 10％, 지급률 1.65％ 기준 2085년까지 1592조 6000억원 필요)보다 61조 5300억원이나 적다.

내년에 임용되는 9급 공무원은 30년 재직하다 퇴직하면 첫 달 연금을 134만원 받게 돼 현행 제도보다 3만원 줄어든다. 1996년 9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이 앞으로 10년 더 근무하고 퇴직하면 첫 달 연금 수령액은 현행 200만원에서 193만원으로 7만원 줄어든다. 2006년 9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이 20년 더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169만원에서 153만원으로 16만원 깎인다.

내는 보험료와 받는 연금액 총액을 따져 보면 1996년 9급으로 들어온 공무원(개혁 전 20년, 개혁 후 10년 근무)은 합의안에 따라 보험료를 11% 더 내고, 퇴직하면 연금을 10% 덜 받는다. 현행 제도에서 보험금 총액은 1억 7013만원이지만 1억 8932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연금을 합치면 현재 5억 1464만원에서 4억 6259만원으로 10%인 5205만원이 깎인다. 같은 해 7급 입직자의 경우 현행 제도 아래에서 보험료를 30년간 2억 169만원 납부하지만 새 시스템에선 12% 늘어나 2억 2514만원 납부하게 된다. 받는 연금은 통틀어 현재 6억 2675만원에서 5억 5507만원으로 11% 줄어든다. 5급 입직자는 현행대로라면 30년간 2억 5758만원을 내고 7억 7893만원을 받지만, 이제 보험료는 2억 8573만원으로 11% 더 내고 연금은 6억 7014만원으로 14% 덜 받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