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실패’ 지적 염두’한미동맹기초 균형감’ 제시日올바른 역사인식 지속촉구…”종전 70주년 관찰 필요”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최근 동북아 정세 변화에 따른 우리 외교전략의 일환으로 ‘한미동맹에 기초한 균형감각’을 강조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을 계기로 한 일본과의 과거가 갈등 고조, 미일 신(新) 밀월시대 등에 따른 잇따른 ‘외교 실패’, ‘외교 부재’ 비판에 대한 향후 대응 기조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균형감각을 강조한 것은 ‘외교 고립’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대일, 대중 전략 등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해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장관은 우선 미일간 밀착에도 한미동맹의 건재함을 강조했다.

그는 “미일 안보협력 수준이 제고된 것은 사실이지만 한미동맹과는 여전히 동맹의 완성도 측면에서 격차가 있다”면서 “동맹의 작동에 있어서 공고한 연합 지휘체계와 작전계획을 공유하는 우리와 달리 일본은 미국과 분리된 지휘체계를 유지하면서 상호 협력 메커니즘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장관은 “미일동맹과는 차별화된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노력을 착실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면서 “금년 중 우리 대통령의 방미가 최상의 한미동맹에 걸맞은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한미관계와 미일관계를 ‘제로섬적 시각’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하며 “한미동맹과 미일 안보협력 관계가 북핵 등 위협대응에 있어서 상호 보완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향후 대미, 대일 협의를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적극 방어했다.

윤 장관은 “금번 지침 개정에도 일본의 평화헌법 및 전수방위 원칙 등 기존 제약은 그대로 남아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미일측과 적극적인 교섭 결과, 우리 입장이 개정 지침에 대부분이 반영됐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주권 존중’은 국제법적으로 사전 동의를 당연히 포함하고 있고, 국내 일각에서 제기된 독도 관련 한일간 무력분쟁시 이번 지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북핵, 경제, 역사분야에서 ‘상호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에 대해 역사 문제와 안보 등 상호 호혜적 분야를 분리 대응(투트랙) 하면서 일본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지속적으로 촉구, 압박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윤 장관은 “미일 정상회담 공동기자 회견시 조건이나 수식어 없이 고노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아베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언급했다”면서 “아베 총리는 계기별 상황과 대상에 따라 조금씩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의 연장선상에서 전후 70주년 담화도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