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특보, 무보수명예직 여부·삼권분립 위배 여부 쟁점국민정서·윤리적 문제도 고려…28일 이후 최종결정할듯

정의화 국회의장이 주호영·김재원·윤상현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3명의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겸직 허용 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을 앞두고 23일 막판 결심에 들어갔다.

정 의장은 전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현역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의견서에서 위원 8명 가운데 찬반 의견이 정확히 4대 4로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은 정 의장의 몫이 됐으며 ‘공’을 넘겨받은 정 의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다.

핵심쟁점은 정무특보직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국회법은 공익을 위한 무보수 명예직에 대해선 현역 의원이 겸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손태규 윤리심사자문위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쪽은 정무특보가 인사·예산 상의 영향력이 없는 만큼 명예직으로 볼 수 있다고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정무특보로 활동하는 것 자체가 실질적 영향력이라며 명예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쟁점은 입법부에 속한 현역 의원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냐 여부다.

정 의장은 앞서 지난 3월 ‘세종포럼’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국회의원이 행정부 수반의 보좌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에 어폐가 있지 않은가”라고 발언한 바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대통령이 여당 소속인 만큼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서의 법률적 검토 의견과 더불어 국민 정서와 윤리적 문제도 함께 고려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이 이 문제를 언제 결론 내릴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정 의장은 지난 19일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를 “가능한 한 빨리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정 의장이 오는 25∼26일에 지방 일정을 소화하고 28일에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본회의가 열리는 만큼, 현역 국회의원의 정무특보 겸직 허용 문제에 대한 결론은 그 이후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정 의장 측은 “전문가(윤리심사자문위)들도 2달간 결론을 못 내리고 팽팽히 맞선 상황이어서 의장으로서도 심사숙고할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