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떠오른 NLL 논란… 어떻게 정리됐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인 건호씨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작심 비판’하면서 서해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논란이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 건호씨는 지난 23일 노 전 대통령의 6주기 추모식에서 김 대표를 ‘특별히 감사드릴 손님’으로 지칭한 뒤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며 피를 토하듯 대화록을 읽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국가 기밀을 읊어대고는 아무 말도 없이 불쑥 나타났다”고 조롱하듯 비판했다.

NLL 논란의 발단은 지난 대선을 목전에 둔 2012년 10월 8일 시작됐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며 정쟁에 불을 지폈다. 특히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던 김 대표는 같은 해 12월 14일 부산 유세 때 대화록 관련 내용을 낭독했다. 이에 야당은 여당이 대화록을 불법 입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김 대표는 “찌라시에서 봤다”고 해명했다. 이때만 해도 여당은 ‘NLL 포기’에, 야당은 ‘회의록 유출’에 공세의 초점을 뒀다.

대선이 끝난 뒤 논란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됐다. 2013년 6월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이 국가정보원을 통해 ‘NLL 포기’ 발언을 확인했다고 주장했고 뒤이어 야당으로부터 ‘대선 개입’ 의혹을 추궁받던 국정원은 2급 비밀인 회의록을 전격 공개했다. 그러나 대통령기록관에서 회의록 원본을 찾을 수 없었고, 이를 계기로 ‘사초 실종’ 논란으로 비화됐다. 여당은 노무현 정부에서, 야당은 이명박 정부에서 ‘고의적 폐기’가 이뤄졌다며 맞섰다.

여야는 이러한 정쟁을 거치면서 무더기 고소·고발전까지 벌였지만 정작 법원에서 혐의가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은 인사는 지금까지 한 명도 없다. 유세 발언이 문제가 된 김 대표 역시 검찰은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건호씨의 이번 발언은 김 대표를 비롯한 여권이 지난 대선 때 NLL 대화록 논란에 이어 최근 4·29 재·보궐선거에서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특별 사면’ 논란 등 주요 정치적 고비마다 노무현 정부에 대한 공세를 끊임없이 제기한 데 따른 불만으로 해석된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