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복지, 野에 정면 반박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야당이 국민연금과 관련한 자신의 발언을 문제 삼아 해임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잘못된 수치를 제시한 적은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문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긴급 현안 보고에 출석해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잘못된 수치를 제시해 국민을 현혹시켰다는 야당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문 장관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경우 앞으로 65년간 1702조원이 든다’는 청와대 분석에 대해 야당이 ‘공포 마케팅’이라고 주장하자, 이를 두고 ‘은폐 마케팅’이라고 포문을 연 바 있다.

특히 문 장관은 “나는 일반적인 재정 추계 결과를 인용해 말한 것”이라면서 “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 통계가 발표돼서 바로잡고자 말씀을 드린 것”이라면서 “재정 추계 결과를 말하려면 전제가 확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료율을) 1%만 올리면 소득대체율을 10% 올릴 수 있다는 것은 2060년 기금이 고갈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야당의 주장을 거듭 반박했다.

문 장관은 회의 출석에 앞서 해임 요구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짧게 답했다.

한편 이날 ‘국민연금 1702조원 세금 폭탄론’ 발언을 놓고 문 장관과 야당의 신경전도 계속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1702조원이라는 수치는 국민들이 받는 혜택이고 세금 폭탄 보험료는 600조원 정도 아니냐”고 묻자 문 장관은 “그만큼 부채가 늘어나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마술사냐”고 반박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