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 쟁점은

이번 주부터 6월 임시국회가 한 달 일정으로 시작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 논의와 민생·경제활성화법안 처리 등도 ‘뜨거운 감자’다. 6월 국회는 당초 1일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2~3일 새정치민주연합 연찬회가 잡혀 있어 이르면 오는 4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황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초반 주요 이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떠나는 14일 이전에 총리 임명동의안 절차를 마칠 것을 주장한다. 8~9일에 청문회를 열어 10일 본회의에서 인준하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인사청문회법이 허용하는 최대 기간인 사흘간 청문회를 열 것을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황 후보자의 전관예우와 병역면제, 기부 약속과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을 쟁점화할 태세다. 현재 결정적 한 방이 없는 야당이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료 관련 자료 제출과 윤석열 대구고검 검사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며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당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간사는 1일 의견 조율을 시도한다.

시행령의 국회 수정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도 청와대와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한 사안이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미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었던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대통령의 부담이 클 것 같다”고 전했다.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민생·경제활성화법안도 양당의 시각차가 크다. 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크라우드펀딩법), 관광진흥법 등 50여건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꼽았다. 하지만 야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민영화의 전 단계이고, 관광진흥법은 재벌에 대한 특혜라며 반대하고 있다. 대신 통신비 인하를 포함한 생활비 절감 대책과 최저임금 인상, 전·월세 문제 해결 등 ‘4대 민생고 해소 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적연금 강화 특별위원회와 사회적기구 논의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보다 훨씬 범위가 넓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전반을 다루는 만큼 여야의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20여명의 위원 선정에 앞서 여야는 물밑으로 후보군을 물색하며 탐색전을 벌이고 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