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親朴 ‘전방위 압박’에 與지도부 대응 주목野는 강력 반발…”입법부에 대한 전쟁 선포”

국회의 정부 시행령 수정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개정안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면서 6월 임시국회를 앞둔 정국이 마구 요동치는 형국이다.

박 대통령은 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개정안 입법이 완료될 경우를 상정,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할 것”이라며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수용 불가’ 방침을 분명히 밝히면서 거부권 행사 의지까지 내비친 것은 거부권 행사라는 다소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이르기 전에 여당이 주도적으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압박으로도 해석된다.

청와대는 물론 당내 ‘왕당파’로 불리는 친박 주류도 이날 비주류 지도부의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조직적인 반발에 나서 자칫 이번 사태가 여권 내 계파 갈등으로까지 흐를 수도 있는 상황이다.

만약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실제로 행사하는 상황까지 간다면 정국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초긴장 상태로 흘러갈 가능성이 작지 않다.

이에 따라 비주류가 주축인 새누리당 지도부가 박 대통령의 ‘초강수’에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새누리당 지도부가 박 대통령의 뜻과 달리 현재의 스탠스를 유지한다면 대통령과 여당, 여권 내 주류와 비주류가 대립하는 여권 분열의 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새누리당 지도부가 국회법 재개정안을 내거나, 국회법 개정안에 따른 국회의 시행령 수정 보완 요구를 ‘강제성’이 없는 건의 수준으로 해석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경우 여야가 정면으로 대치하는 구도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김무성 대표는 일단 박 대통령의 뜻에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는 것으로 보이는 분위기다.

김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과 우리 당의 뜻이 다를 수가 없다”면서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충분한 검토의 결과로 말씀하신 걸로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다만 거부권 행사 시 대응에 대한 질문에는 “만약이라는 얘기는 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이 위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대야 협상을 주도한 유승민 원내대표는 다소 기류가 달라 보인다.

유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의 거부권 시사 발언에 대해 “청와대와 사전 얘기는 없었다. 우리도 생각해보겠다”며 다소 원론적인 반응을 보였다.

유 원내대표는 시행령 수정권이 강제성을 띠는지를 야당과 협의해 통일해달라는 청와대의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은 ‘강제성이 없다’이다”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예상대로 박 대통령의 거부권 시사 발언에 대해 “입법부에 대한 전쟁 선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되며 입법부와의 전쟁 선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 “3권 분립을 위배하는 것은 바로 행정부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에 ‘3권분립 위배’라는 오명을 씌우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211명이 찬성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이라며 “입법부의 결정에 대한 존중이야말로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