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거부권 시사에 “너무 호들갑 떨지 않아도 돼””거부권 행사 되지 않도록 국회가 잘 살필 것”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믿어주시고, 정말 국민이 불안해하며 공포를 느끼는 메르스 확산에 대한 걱정과 대책에 올인해달라”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시행령 등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과 관련, “대통령께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너무 호들갑 떨지 않아도 된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 대통령의 발언은 입법권을 침해했다. 더이상 국회를 정쟁국회로 만들어선 안된다”며 “시정요구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 상임위는 여야가 다수, 소수로 구성된 만큼, 시행령 내용상 (모법과의) 불일치 문제는 국회에서 충분히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견제장치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박 대통령의 고충도 이해하지만 의회정신을 베어버린다면 의원 출신으로 대통령이 되신 분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사라질지 모르겠다”며 “마주보는 기차처럼 달리는 것은 막아야 한다. 국회도 잘 살펴서 거부권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가 임의로 일방적으로 시정권을 행사해서 행정부의 권한을 혹시 방해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은 6월 국회에서 민생에 올인 하겠다. 국회가 정쟁으로 가지 않도록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위법적 시행령 문제도, 메르스도 모두 국회에서 민생 관점에서 풀어가겠다”며 “박 대통령도 민생에 총력을 기울이는데 적극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 수사와 관련, “이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특검을 할 용의가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라면서 “박 대통령이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정의의 문제를 마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특검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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