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자원외교는 실패”… 정치적 파장 예상

감사원이 13일 발표한 해외 자원 개발 성과 분석에 관한 감사 결과는 우리나라가 지난 30여년 동안 추진해 온 에너지 자원 확보 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수정을 요구하는 보고서다. 특히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천문학적인 액수의 추가 투자가 이뤄졌지만 이에 견줘 거둬들인 성과는 너무 미미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하고 있다.

감사원은 해외 자원 개발의 문제점으로 ▲무분별한 집중 투자 ▲외국 자원 시장에 대한 무지 ▲경쟁적인 외형 확장 ▲실패를 예측한 뒤에도 제어가 불가능한 점 등을 꼽았다. 즉 정부의 정책에 따라 무리하게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중에도 아무도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진행한 결과 추후 투자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는 에너지 자원의 국내 확보를 위해 1984년부터 35조 8000억원을 투자해 169개 해외 사업에 참여했으나 실제로 확보한 실적은 지나치게 적었다. 더구나 이후 48개 사업에 기존 투자액보다 더 많은 46조 6000억원의 추가 시설 투자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나 해외 투자에 나선 한국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측은 “자원 개발은 장기 투자가 필요하다”고 해명했으나 이는 세계 자원 보유국들이 자국의 자원에 대한 국외 반출을 제한하기 이전의 경우에 해당한다. 포스코 계열인 대우인터내셔널의 미얀마 유전 개발의 경우도 획득한 석유는 미얀마 측과의 조율을 거쳐 중국에 수출한 뒤 그 수익만 대우인터 측이 챙기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비상시 자원의 국내 확보는 쉽지 않다. 비상시 자원을 교환하는 조건이 있으나 절차가 까다롭고, 3개 공사는 이 같은 조건도 빼놓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초 목적인 자원 확보보다 민간 기업처럼 지분 투자를 통한 수익 창출에 나섰으나 이마저 무리한 투자로 수익성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이번 감사를 통해 3개 공사는 사업 진행 부서에서 위험 요인을 축소, 은폐하는 등 사업 타당성을 왜곡했지만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내부 통제 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2007년부터 7차례에 걸쳐 자원 개발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자원 개발 정책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관련 비리 적발보다는 개선에 치중했다”면서 “에너지경제연구원과 함께 개선 건의에 관한 감사 결과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임 정부의 실패한 정책을 겨냥한 ‘표적 감사’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감사 결과를 놓고 새누리당의 일부 친이(친이명박)계 인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데다 이 전 대통령도 회고록에서 “퇴임한 지 2년도 안 된 상황에서 자원 외교를 평가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라고 밝힌 바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또 감사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4월 감사에서는 석유·가스의 경우 자주개발률이 2003년 3.1%에서 2011년 13.7%로, 유연탄 등 5대 전략 광물은 2003년 18.2%에서 2011년 29.0%로 증가했다며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지만 이번에는 성과가 저조하다며 평가를 바꾼 부분도 주목된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