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합동위 개최…SOFA규정 아닌 ‘합의권고문’ 개정관측도

한미는 15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제195차 회의를 개최하고 핵심 안건이었던 주한미군의 탄저균 배달사고 등 현안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한미 양측은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사고와 관련해 지난 11일 한미합동실무단이 구성된 것을 평가하고, 향후 합동실무단의 면밀한 사실 관계 파악과 이를 바탕으로 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특히 “이번 회의의 협의 및 합의 내용에 기반해 SOFA 운영 및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우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노력을 적극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OFA 운영·절차 개선’에 대한 언급은 정부가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SOFA 협정 자체를 개정하는 것보다 ‘합의권고문’(Agreed Recommendation) 개정으로 가닥을 잡은 것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정부 당국자는 최근 SOFA 규정 자체를 개정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서 “SOFA 운영절차 개선을 통해 재발방지를 할 수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합의권고문은 본협정,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등 3개 부분으로 일체화된 SOFA 규정과는 별개로 SOFA 합동위 공동위원장 간의 서명 문서로서, 기존 합동위 산하 20개 분과위도 합의권고문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탄저균 배달사고와 관련한 종합적이고 최종적인 대책은 이달 중으로 예상되는 미측의 자체 조사결과 발표와 한미 합동실무단 활동 이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미국 군(軍) 연구소에서 살아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탄저균 샘플이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로 배송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오산 기지 실험요원 22명이 노출됐으나 감염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회의에서 지난 3월 발생한 포천 지역 미군 연습탄 민간피해 사고(도비탄 사고)과 관련, 미측은 미8군이 현재까지 진행한 조사결과를 우리 측에 설명했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우리 정부와 단계별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한미 양측은 SOFA 분과위 현안 가운데 지속적인 상호 협력이 필요한 환경·노무·범죄 등 주요분야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양측은 용산기지 주변지역 유류 오염 문제의 원인 규명을 위한 협력이 환경전문가그룹(EJWG)을 통해 진행 중인 점을 평가하고, 이 같은 협력을 통해 우려 불식을 위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YRP(용산기지이전계획), LPP(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반환 예정인 주한미군 잔여 기지의 환경치유 및 반환 문제에 대해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했다.

한미는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과 연계된 한국인 근로자의 감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내에서 모든 협력을 다하기로 했고, 미군 지도부의 노력 결과 주한미군 관련 범죄건수가 지속적으로 억제되는 추세에 있는 점을 평가했다.

이날 합동위에는 공동위원장인 신재현 외교부 북미국장과 테런스 오샤너시 주한미군 부사령관(7공군사령관)을 비롯해 관련 분과위원회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SOFA 합동위는 매년 2차례 정례회의가 열리며 이날 회의는 올해 상반기 회의에 해당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