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에 노동개혁은 달콤한 ‘이성의 간계’…사회적 합의 필요”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4일 “오늘 다시 박근혜 대통령께 고언을 드린다. 노동시장 개혁은 정권의 독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권력의 자만과 독선으로는 경제활성화도 , 일자리 창출도 이뤄내지 못한다. 노동시장 개혁이야말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1937년 인도 동부지방의 도시 콜카타에서 발간한 신문에 ‘차나키아’라는 필명으로 당시 인도의 영웅인 네루에 대한 원색적 비난을 실은 기고자의 정체가 결국 네루 자신으로 밝혀졌다는 일화를 소개한 뒤 네루의 리더십과 비교하며 박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는 “네루는 권력을 잡게 되자 타인의 눈으로 자신을 비판해 성공과 자만을 스스로 경계하려 했다”며 “지금 대통령에게는 대통령의 눈이 아닌 국민의 눈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힘으로 누르는 개혁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대화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하기를 충언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정부는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담보하는 노동구조 개편에 대한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슈퍼갑인 재벌대기업들에게 노동자의 생사여탈권마저 넘기는 셈”이라며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독선, 자만이 아니라 소통과 겸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롯데사태에서 보여주듯 노동자의 나라는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며 “정부는 경제난과 청년 실업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며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지만 삼성에 이어 롯데 경영권 문제를 보면 이런 주장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벌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는 그 자체로 우리경제의 핵심 위험요인,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며 “삼성, 현대, 두산 등 재벌 대부분이 경영권 분쟁이나 불법을 넘나드는 세습논쟁으로 이런 문제들을 입증해왔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부도덕한 야망을 통해서라도 업적을 남기려는 이성의 간계(奸計)가 불러올 권력의 악마성’을 비판한 독일의 역사가 프리드리히 마이네케의 어록을 인용, “임기 반환점을 돈 이 시기에 별다른 업적이 없는 박근혜정부에게 노동개혁은 달콤한 이성의 간계일수 있지만, 사회적 합의없는 독단적 노동개혁은 사회적 갈등을 불러올 것이다. 이는 이성의 간계보다 더 포악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반대세력과 일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루스벨트, 1년 남은 레임덕을 극복해 나가는 오바마 대통령에게서 교훈을 얻기를 진심으로 권고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