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접점 모색 속 정치권도 변화 움직임與 ‘노동개혁’ vs 野 ‘재벌개혁’ 초점은 여전히 평행선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복귀하고 노사정이 비공개 회동을 개최하는 등 중단됐던 노동 개혁 논의가 활기를 보이자 여야 정치권에도 변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논의 착수 조차 어렵게 했던 노동 개혁안의 협상 창구에 대한 실마리가 잡혀가는 분위기여서 여야 협상에도 변곡점이 될지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노동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계기로 노사 대화가 복원되는 조짐을 보이자 한층 더 힘을 싣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노사정위는 노동시장 선진화를 이뤄 세대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를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면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대타협점을 찾아내겠다며 4개월 만에 복귀한 만큼 노사정위가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는 내달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노동관계법 처리를 목표로 삼고 노사는 물론 구직자 등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노동계와도 이른 시일 내 접촉할 계획이다.

우선 12일 청년실업자와 대학의 취업 담당 직원 등과 간담회를 열어 청년 실업 현황과 건의 사항을 접수할 예정이며, 13일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영계의 의견을 취합한다.

특위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단 노동 시장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면서 “저성장 경제 기조가 고착화 되기 전에 노동시장을 선진화하지 않으면 경제 재도약도 이루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도 당초 노사정위가 아니라 별도의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전권을 맡겨야 한다던 이방에서 한발 물러나 협상 기구에 대해서는 타협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등 한층 유연해진 모습을 보였다.

새정치민주연합 한 핵심 관계자는 “노사정위에 반대하는 것은 노조 측에서 복귀를 거부해 실효성이 없는 기구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면서 “노사정위에 노조가 들어가고, 정상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밀고 갈 수 없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므로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최근 문재인 대표에게도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으며, 문 대표는 “여당의 태도가 완강하니 전략단위가 어떻게 할지(해법을 찾을지) 고민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협상을 이어온 노사정위에 전권을 맡기자는 새누리당과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맞섰던 상황이 풀릴지 주목된다.

그러나 노동개혁과 일자리창출 방법을 놓고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새누리당이 임금피크제 확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 철폐와 같은 경직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방점을 찍으며 노동개혁 추진 드라이브 일정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대기업에 과감하게 메스를 가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유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재벌 개혁이 곧 일자리 창출”이라면서 “지금 시급한 것은 노동 유연성이 아니라 고용 안정성이며, 재벌 대기업의 법인세 원상회복과 노동시간 단축 등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