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이라며 환영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사면은)대통령 공약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계 인사 14명과 중소영세상공인을 포함한 서민 생계형 사범까지 모두 220만명을 사면했다”면서 “법 질서 확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견지하면서도 국민 대통합과 경제살리기를 위한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아울러 이번 특사가 경제 회복의 계기가 되고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면서 “사면 대상자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철저한 자기 반성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 달라”고 당부했다.

새정치연합은 ‘공약 파기’라고 규정하며 비판에 나섰다. 유은혜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배주주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번 사면은 이런 공약과 크게 배치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사면 대상에 횡령·배임 등 경제사범이 포함된 사실을 언급, “우리 사회의 도덕적 불감증, 시장경제질서 교란 행위를 용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유 대변인은 “4대강사업, 용산재개발사업, 제주해군기지 등 정부가 민주적이지 못한 절차로 강행한 대형 국책사업으로 발생한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는 사면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