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두고 치열한 샅바싸움

정부·여당의 노동개혁과 함께 추진되는 임금피크제에 맞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점진적 퇴직제도 등 정책적 대응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야당으로서는 노동개혁 정국을 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이슈를 이끌어 갈 새로운 정책 개발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은 지난 10일 이정우 인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발제로 점진적 퇴직제도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점진적 퇴직제도는 고령 근로자들이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소득감소는 고용보험 등을 통해 보충하는 것으로 유럽 국가에서 주로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 이 교수는 점진적 퇴직제도 적용 기간을 최대 6년으로 하고 줄어든 근로시간 수준의 임금과 부분실업급여 등으로 소득을 보전하는 방안 등 ‘한국형 점진적 퇴직제도’를 제시했다.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은 “독일형 점진적 퇴직제(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연계해 두 가지 형태로 운영)를 고민할 수도 있고, 아예 고용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바꿔 보자는 등 여러 가지 토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개혁을 두고 임금피크제와 같은 재원 절감을 강조하는 정부·여당과 달리 야당은 근로시간 감축에서 해결책을 찾는 모습이 뚜렷하다. 특히 정부·여당의 ‘노동개혁 드라이브’ 반대를 ‘대기업 노조 눈치보기’로 연결 짓는 여론공세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이슈를 선도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야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민 원장은 “임금피크제는 적용 대상이 대기업 생산직과 공공부문밖에 남지 않는데, 그것으로는 전체 노동시장을 바꿀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