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노동개혁 가속페달 밟는데” 野특위 3주째 ‘공회전’

“與노동개혁 가속페달 밟는데” 野특위 3주째 ‘공회전’

입력 2015-08-18 11:32
수정 2015-08-1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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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선·일정 미정 ‘개점휴업’…주도권 상실 우려 심화”재벌개혁특위와 ‘역할 재설정’ 필요” 내부 지적도

새정치민주연합이 여권의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맞서기 위해 만든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노동·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의 활동이 18일로 3주째 ‘감감무소식’이다.

이에 따라 당내 일각에서는 정부·여당과의 정책 대결에서 기선을 빼앗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달 31일 특위를 설치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지낸 추미애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지만 추 위원장은 아직 위원 인선조차 공식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부위원장에 이용득 최고위원, 간사에 이인영 의원 등 소속 의원 10명과 학계 및 법조계 외부 인사 5~6명 등 인선의 윤곽을 잡았지만 최종 확정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표를 미루고 있다.

간사로 내정된 이 의원이 이번 주초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뒤 추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첫 회의 일정 등 본격적인 활동계획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역시 결정된 내용은 없다.

이번 주초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첫 회의는 차일피일 미뤄진 끝에 오는 20일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무려 24자에 달하는 이름도 일단 가칭으로 두고 손혜원 홍보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정식 명칭을 결정하기로 했지만 양측 사이에 구체적 의견 교환이나 제안 등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최근 박영선 전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재벌개혁특위를 구성한 것이 향후 특위 역할 및 의제 분담에 있어서 혼선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권의 노동개혁에 맞서 재벌개혁이 우선이라고 강조하는 상황에서 재벌개혁특위가 당의 전면에서 정부·여당의 공세에 맞설 경우, 노동개혁 대응을 맡기로 했던 특위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애매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두 특위의 역할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추 위원장이 공개석상에서 간담회 등의 형식으로 위원회 활동방향이나 구체적 계획에 대해 밝힌 적도 없다.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가 양대 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한편 다음 달 초까지 노동개혁 5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구체적 액션플랜을 발표한 것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당내에서도 특위가 지나치게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 관계자는 “특위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특위가 하는 일이니 지켜봐야겠지만 우리도 답답하다”고 말했다.

특위의 한 관계자는 “노동개혁이라는 의제 자체가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의제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먼저 안을 낸다고 그걸 중심으로 논의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답답한 면이 있지만 일단 모이면 본격적으로 활동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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