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전체회의서 “고강도 재정 개혁”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노사정위원회 복귀 결정 보류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최대한 노사정 대타협에 노력하되 정부로서는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입법을 통해 할 수 있는 안은 당과 상의한 뒤 정부안을 확정해서 법안을 내고 통과를 위해 당과 국회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내라는 것은 국민적 요구인데, 결과적으로 한국노총만 이를 외면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노총의 의사 결정 구조도 이해하기 어렵다. 중앙집행위원회라는 것은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한 회의체인데, 몇몇 강경파 노조원이 점거한다고 의사 결정을 못 하는 것은 지도부의 리더십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국가 채무 비율과 관련, “현재 상황에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가능하면 안 넘도록 하는 쪽으로 관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어느 해보다 강도 높은 재정 개혁을 할 생각”이라며 “각 부처에서 아우성이 나오고 있지만 모든 정부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부산대 교수가 총장 직선제 폐지에 반발해 자살한 것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이 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 재고를 요구하자 “여러 논의를 거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