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국들에 회람, 공식문서 채택…”北도발에 경각심 제고”

북한의 비무장지대(DMZ)내 목함지뢰 도발에 대해 정부가 유감 표시와 추가도발 자제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보냈다.

정부 당국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뉴욕 현지시간으로 지난 18일 오전에 유엔 안보리 의장 앞으로 주유엔 대사 명의 서한을 보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한은 북한의 지뢰도발 사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추가 도발 자제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이 정전협정 위반이자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로, 안보리가 이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기 바란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의 요청에 따라 서한은 당일 안보리 이사국들에 회람됐다”고 전했다. 정부가 보낸 서한은 안보리의 공식 문서로 채택돼 금명간 안보리 관련 웹사이트에도 게재될 예정이다.

이달 안보리 의장국은 나이지리아가 맡고 있다.

이번 서한 발송은 일차적으로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4일 경기도 파주 인근 비무장지대(DMZ)에서 폭발물이 터져 부사관 2명이 크게 다친 사고가 발생했고, 우리 군의 조사결과 폭발물은 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내 군사분계선(MDL) 남쪽까지 몰래 넘어와 매설한 목함지뢰로 밝혀졌다.

서한 발송을 통해 이번 사건을 안보리 차원의 공식 기록으로 남겨, 앞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국제사회의 더 강력한 반응을 이끌어내는 데 바탕이 되는 사례로 축적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추가도발을 하면 서한을 근거로 북한의 반복적 도발 패턴을 국제사회에 잘 보여줄 수 있다는 것 등을 염두에 뒀다”며 “(서한을 보내는 것은) 자주 있지 않은 만큼 상당히 심각하게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한 발송 이후 관심국과 의견 교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서한 발송이 별도의 안보리 의제 채택이나 의장성명·언론성명 등 안보리 차원의 구체적인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안보리에는 북한과 관련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연관된 ‘비확산’과 북한 인권을 포괄하는 ‘북한 상황’ 등 2개의 의제가 상정돼 있는데 목함지뢰 도발과 같은 재래식 도발은 이들 의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 당국자는 “의장성명 등은 많은 절차가 있어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국제사회에 이를 알리고 북한에 대한 일종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성과는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북한의 재래식 도발에 대해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낸 주요한 사례로는 2010년 천안함 도발, 1996년 북한의 잠수함 동해 침투사건 등이 있다.

정부는 지난 5월에는 WMD 관련 대북제재 이행을 담당하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1718위원회)에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수중 시험발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