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재정건전성 훼손않는 범위서 재정 확장적 운용”

당정이 내년도 예산안을 확장적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비무장지대(DMZ) 전투력과 대잠수함 전력 증강 등 국방비 투자를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이 같은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이 회의 직후 브리핑했다.

정부는 누적되는 재정 적자를 고려해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하지 않도록 하되, 재정 투입으로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확장적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 형성된 경기 회복의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복적인 세입결손 발생을 방지하고자 성장률 및 세수를 현실에 가깝게 보수적으로 전망하겠다”고 했다.

다만, 지난달 마련된 추경 예산(11조6천억원)을 내년도 예산의 총량에 포함할지를 놓고 당정의 막판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추경을 포함해 가급적 보수적으로 편성하려는 반면, 새누리당은 경기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이를 포함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김성태 의원은 “정부는 추경도 내년도 예산편성 총량에 포함하는 안을 갖고 있다.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느낌”이라며 “지난 추경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 등 재해를 위한 특수 편성인 만큼 포함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이 아주 안 좋다. 이 모든 것이 사이클(경기 순환)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좋아질 날이 올 수 있는데, 그때까지는 확장적 재정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은 청년 일자리 확충과 맞춤형 복지사업, 그리고 대북 전력 증강 등에 주로 배정될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내년 예산은 청년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서민 생활을 든든히 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한 청년 일자리 사업, 세대 간 상생 고용을 지원하는 ‘고용 디딤돌’ 사업, 실업급여 및 임금피크제 확대, 문화·창조 융합 벨트를 중심으로 한 문화콘텐츠 사업 등 청년 일자리 확충에 예산이 집중 편성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등 저소득층의 소득 기반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보육·주거·의료 서비스를 통해 서민·중산층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최 부총리는 덧붙였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 지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각 지역에서 예산 편성 요구가 이어지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경우 정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최대한 민자 사업을 확충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SOC는 공공과 민간 투자를 포함해 전체 규모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구체적 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 당이 정부에 좀 더 전향적인 입장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햇살론 재정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과 아이돌봄 예산 증액,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와 물 공급 지원 확대, 농업정책자금 금리 추가 인하, 도시재생 지원사업 확대, 낙후지역 상수관로 정비,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대전 현충원 확장 등이 당에서 정부에 주문한 주요 예산 사업이다.

당정은 최근 북한의 도발 및 남북 고위급 접촉 타결과 관련, 대북 전력을 증강하면서도 남북 교류·협력 사업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군부대 도서 보급 등 장병 복지 예산도 증액될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DMZ 접경 지역의 전투력과 대잠수함 전력을 강화하는 등 국방비 투자를 증액하는 한편, 남북 고위급 협상 타결 후 관계 개선에 대비해 경원선 복원사업과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등 교류·협력 사업도 증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여권이 내년 예산안을 확장적으로 편성할 경우 야당에서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편성이라는 논란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