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승인권자 제거 전략”…내달말 ‘창조국방 지침서’ 발간

우리 군이 북한군보다 우위의 비대칭 전략 발전 개념에 ‘참수작전’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상호 국방부 군구조개혁추진관은 27일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이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개최한 안보학술세미나의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 군은 우리 주도로 북한군보다 우위의 비대칭 전략 개념을 발전시킬 것”이라며 “심리전, 참수작전, 정보 우위, 정밀타격 능력 등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개혁추진관이 제시한 ‘참수작전’은 미군이 핵무기 억제를 위해 적용하는 작전 방식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략폭격기 등 ‘3축’을 핵억제 전력으로 내세웠지만, 최근에는 여기에다 참수작전까지 더해 ‘4축’ 개념으로 확대했다는 것이다.

유사시 적국이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징후가 보이면 핵무기 승인권자를 제거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 참수작전의 개념이라고 군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심리전은 대북 확성기 방송과 FM 심리전방송, 대북 전단지 등이 대표적인 수단이다. 우리 군은 이들 수단을 모두 갖추고 있다.

군은 창조적 군사력 건설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체공형 스텔스 무인기 전술 타격체계의 개념연구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개혁추진관은 선도형 군사력 건설의 핵심 과제로 체공형 스텔스 전술 타격 체계와 초고속 수중운동체 기술 개발 등을 제시하면서 “북한의 위협을 따라잡기하는 식의 전력증강은 탈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창조국방 구현을 위한 ‘펀드’ 조성 방안도 추진하고 있으며, 국방에 관심 있는 국민 참여 창구로 9월 초에 창조국방 홈페이지를 개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9월 말 ‘창조국방 지침서’를 발간하고, 12월까지 미래 전쟁수행개념(HTF) 연구 결과를 담은 ‘미래 합동군사전략서’와 ‘합동작전개념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