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달초 노동개혁법안 제출·野,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쌍끌이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다음 달 1일부터 개최될 예정이지만, 여야가 노동개혁과 내년도 예산안 등 쟁점현안을 놓고 곳곳에서 충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후반부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줄 마지막 기회로 보고, 4대 개혁 법안과 경제활성화 3대 법안, 내년도 예산안에서 확실한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년 총선까지 염두에 두고 정부·여당과 선명성 경쟁을 벌이겠다는 각오다. 현 정부의 각종 개혁정책과 핵심법안에 맞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내세움으로써 확실한 차별성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 與 “노동개혁 입법완수 총력” vs 野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쌍끌이” = 새누리당은 내년 4월 20대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이번 정기국회가 노동개혁 입법작업을 완료할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노동시장선진화특위를 중심으로 내달 초까지 노동개혁 5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근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결정한 만큼 노사정위 협의 결과를 토대로 법안을 마련할 계획인데, 5개 법안 중 2개(근로기준법·산재보험법)는 이미 발의돼 소관 상임위로 넘어간 상황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정부·여당의 노동개혁에 맞서 당내 ‘경제정의·노동민주화 특위’를 중심으로 청년일자리 창출과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3대 과제로 내걸었다.

동시에 ‘재벌개혁특위’에서 최근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과 광복절 경제인 사면 논란을 계기로 관심을 받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과제를 추진하는 쌍끌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면법 정비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 내년 예산안·쟁점법안 놓고 여야공방 불가피 = 여야는 2016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을 놓고서도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고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 중심으로 확장적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정부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 과세표준 2억∼200억원 기업의 법인세율을 20%→22%로,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기업의 법인세율을 22%→25%로 인상하는 법인세 정상화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여 ‘선(先) 경제활성화·후(後) 증세논의’를 내세운 여당과 갈등이 불가피하다.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중점 법안도 각각 달라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경제활성화 3법’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은 일부 재벌 대기업에만 특혜를 주는 선심성 입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 갑작스러운 ‘특수활동비’ 변수…정기국회 발목 잡나 = 8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파행으로 몰고 간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기국회의 발목까지 붙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새정치연합은 특수활동비가 자칫 ‘묻지마 예산’처럼 사용될 수 있다며 국회 예산결산심의특별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 관련 심의를 강화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예산국회에 접어들면 예산심의에 바빠서 특수활동비를 제대로 점검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오는 31일에라도 본회의를 열어 지난 28일에 처리하지 못한 이기택 대법관 임명동의안, 2014년도 결산심사안,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 연장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내년도 본예산 심사 전까지 여야 예결위 간사들이 개선 방안을 찾도록 하자는 입장인 만큼 오는 31일에라도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