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이사장에게도 책임질 것 요구해 사실상 자진사퇴 촉구

　보건복지부는 14일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연임불가 결정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기금이사 비연임 결정 재검토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내 “공단 이사장의 기금이사 비연임 결정은 그 근거와 절차에 있어 미흡하고 부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공문에서 “특히 공단 내에서 이사장과 기금이사 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내부인사문제에 대한 부적절한 조치 등으로 국민연금기금 운용 및 공단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킨 점은 이사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해 사실상 최 이사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최 이사장은 지난 12일 홍 본부장에게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연임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기금운용본부장의 임기는 2년이며 실적평가에 따라 1년에 한해 임기가 연장될 수 있다. 홍 본부장의 2년 임기는 11월 3일 끝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기금운용본부장의 임면권자는 최 이사장이다. 다만 복지부는 공운법의 다른 규정을 내세우며 임명 과정에서 복지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공단측은 임명이 아니라 연임에 관련된 것인 만큼 복지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한 임명과 면직은 복지부 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결정한다. 최 이사장의 임기는 내년 5월말까지다.

　복지부는 최 이사장이 정부의 방침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최 이사장을 기관·기관장 경고나 해임 건의 등으로 징계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강공에 나섰지만 실제로 최 이사장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국민연금 기금의 지배구조 등 여러 현안에 대해서 홍 본부장과 이견이 명확했던 데다 일단 한번 꺼내 든 칼을 다시 거둘만한 명분도 약하기 때문이다.

　공단은 복지부가 공문을 보내기 3시간 전에 보도자료를 통해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임명권이 공단 이사장에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연임 불가 결정 이후 논란이 뜨거워진 상황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은 것이다.

　최 이사장이 복지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홍 본부장을 연임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배경에는 기금의 지배구조 개편 방향과 주주권 행사 등에서 두 사람이 보인 의견 차이가 있다.

　홍 본부장은 기금운용본부의 독립 공사화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의 국민연금 기금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해 찬성 뜻을 보여왔지만 최 이사장은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최 이사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는 반대하지 않지만 국민연금의 제도(국민연금공단)와 기금(기금운용본부)가 같이 있어야 한다”며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에 반대 견해를 보였다.

　두 사람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도 입장 차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이사장이 합병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홍 본부장이 수장으로 있는 기금운용본부는 외부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의견을 묻지 않고 자체 내부 투자위원회 논의를 거쳐 찬성을 결정했다.

　홍 본부장 연임 여부를 둘러싼 최 이사장과 복지부 사이의 논란은 자칫 정치권으로 번질 우려도 있다. 정부의 기금 지배구조 개편안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 등 2가지 사안에 대해 여당과 야당이 각각 찬성과 반대 의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친박계인 김재원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기금운용본부의 일에 부당하게 간섭한다’며 최 이사장을 질책했으며 야당 의원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과 관련해 홍 본부장에게 집중포화를 쏟아부었다.

　최 이사장과 홍 본부장 사이에서 그간 보고 체계를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연임이 확실시되던 홍 본부장이 임기가 내년 5월말로 얼마 남지 않은 최 이사장을 거치지 않고 중요사안을 복지부에 직접 보고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불편해졌다는 것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