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이해관계 첨예해 ‘만남’ 이상의 결과물 못얻어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박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2013년부터 청와대와 국회를 번갈아가면서 만남을 이어왔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회동은 최고 통치권자와 정치권의 여야 수장들이 만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동시에 국정의 매듭을 풀기 위한 중대 분수령으로 기대를 모으곤 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들어 성사된 과거 회동을 돌이켜보면 만남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 이상의 눈에 띄는 결과물을 얻어낸 사례는 별로 없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월17일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했다. 방미 직후 이뤄지는 오는 22일 청와대 회동과 마찬가지로 당시 회동은 박 대통령의 중동 순방의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대통령과 김·문 대표는 100분가량 국정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주고받았지만, 손에 잡힐 만한 성과는 없었다. 박 대통령이 경제 도약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 데 대해 문 대표가 “총체적 위기”라며 정부의 경제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면서 오히려 양측의 대립각만 날카로워졌다는 것이다.

현안과 관련해선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원론적인 공감이 이뤄지긴 했지만, 정작 연금 개혁은 회동 이후에도 3개월가량 표류한 끝에 ‘국회법 개정안’ 논란과 얽히면서 유승민 의원의 원내대표직 축출로 이어지는 등 정치적 논란이 커지는 예기치 못한 결과를 낳았다.

지난해 10월29일에는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박 대통령이 김 대표와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이완구 원내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1시간 동안 만났다.

‘덕담’이 오가는 화기애애한 자리였다는 게 당시 참석자들의 전언이지만, 정작 현안과 관련해선 개정 국회법(국회선진화법)상 자동상정 제도에 따른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 정도에만 의견이 모아졌을 뿐이다.

박 대통령은 같은 해 7월10일에도 이완구·박영선 원내대표, 주호영·우윤근 정책위의장 등 여야 원내지도부 4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1시간30분간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당시 회동 이후 야당은 ‘부적격’ 낙인을 찍은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박 대통령의 지명 철회라는 성과를 얻었지만, 곧바로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이면서 정국은 급랭했다.

이에 앞서 박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3년 9월16일에도 국회에서 황우여·김한길 여야 대표를 1시간30분 동안 만났다. 이 역시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 직후였다.

1시간30분에 걸친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당시 회동에서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채동욱 검찰총장 사의 표명 등 여야가 강경 대치하던 사안은 전혀 풀리지 못한 채 사사건건 이견만 확인하는 자리로 마무리됐다.

결국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원내대표의 오는 22일 회동 역시 ‘역사 전쟁’으로 물든 가을 정국의 중요한 분수령은 되겠지만, 꽉 막힌 ‘교과서 정국’의 돌파구로 작용할지는 미지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