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내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군인연금 개혁 제기”유사·중복사업 삭감해야…보병유도무기 등 타당성조사 안해”

F-X(차기 전투기)와 킬체인 등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무기체계 도입 및 대규모 무기획득 사업이 막대한 장비 유지비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9일 지적했다.

또 최근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휘말리면서 이목이 집중된 정부의 일반예비비는 매년 집행 실적이 떨어지고 있어 예비비 책정 한도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첨단무기 획득사업 완료후 장비 유지비 증가 추세 = 예결위는 이날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서 “향후 첨단무기 획득사업이 완료돼 전력화된 이후에는 장비 유지비 증가 추세가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11년 2조1천193억원이던 장비 유지비는 내년 예산안에 2조7천76억원으로 편성돼 9.0% 증가했다. 2020년이 되면 3조5천388억원으로 급증할 것이라는 게 국방부의 전망치다.

특히 F-X 사업과 대형 공격헬기 사업 등 대규모 무기획득 사업,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 등 신규 무기체계 도입이 이 같은 장비 유지비 부담을 배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예결위는 “최근 5년간 장비 유지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불용(不用·배정됐으나 사용하지 않은 예산) 규모가 2010년 176억원에서 지난해 1천125억원으로 급증했다”며 “예산의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업타당성 거쳐 전력개선 사업 추진해야 =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방위전력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도 내년 예산에 새로 포함된 12개 사업 가운데 6개 사업이 사업타당성조사 등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예결위가 지목한 6개 사업은 보병용 중거리유도무기(84억원), 차륜형전투차량(46억원), 상륙기동헬기(68억원), 2.75″ 유도로켓(73억원), 광개토-Ⅲ Batch-Ⅱ 통합소나체계(20억원), 공중전투기동 훈련체계(5억원) 등이다.

예결위는 “선행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이들 6개 신규 사업의 경우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와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예산 반영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비비 규모 감축 검토 필요”…지난해 집행률 69.9% = 예결위는 일반예비비의 규모 감축도 제언했다. 일반예비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총액의 1% 이내에서 편성된다. 376조8천억원의 예산을 고려하면 최대 4조원 가까이 편성될 수 있는 셈이다.

예결위는 2011년 이후 매년 1조1천억∼1조2천억원의 일반예비비가 책정됐지만, 집행률은 2011년 98.8%에서 지난해 69.9%까지 떨어진 점을 거론하면서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군인연금 개혁 필요 =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성 기금운용 계획안과 관련해선 군인연금의 개혁과 국민연금 여유자금의 운용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결위는 “군인연금은 적자 보전을 위해 매년 1조3천억원 내외의 정부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공무원연금은 올해 개혁으로 보전금이 1조2천억원에서 8천억원으로 줄었다”며 “직역연금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군인연금 역시 제도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여유자금 운용 규모가 내년에 567조원에 달할 것으로 계획안이 제출된 국민연금에 대해선 “주식·채권 등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투자자산 배분이나 주식 의결권 행사 등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기금운용본부의 책임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사 중복지원, 지원금 부정 수령 문제 = 예결위는 이 밖에 연구개발(R&D) 지원과 사회적기업 지원에선 유사·중복 지원이나 지원금 부정 수령 등의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R&D 사업과 관련,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년 신규 사업으로 무인이동체 미래선도 핵심기술 개발 사업을 60억원으로 편성했는데, 기존 IT·소프트웨어 융합산업 원천기술 개발 사업의 무인기 관련 과제와 내용이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조직’ 지원에 1천576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데 대해선 “지원제도 간 이동을 통해 보조금 수령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할 수 있다”며 ‘칸막이’식 집행에 따른 예산 중복 지원이나 관리·감독의 중복 가능성을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