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요청에 함께 앉은 여야…한중 FTA 인식차 재확인

경제계 요청에 함께 앉은 여야…한중 FTA 인식차 재확인

입력 2015-10-29 11:19
수정 2015-10-2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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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기 비준동의’ 요청에 여야 원내지도부 엇갈린 목소리 새누리 “경제효과 조기에 누리려면 연내 국회 비준 동의해야”새정치 “월경성 황사·불법어로조항 등 빠져…국회서 보완 필요”경제계 “한중 FTA는 새로운 성장 기회”…조속한 비준동의 요청

여야 원내지도부는 29일 국회 사랑재에서 경제단체장들과 함께 정책간담회를 갖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노동개혁 문제, 경제활성화 관련법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허창수 전경련회장, 김인호 무역협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이 참석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동시에 경제5단체장과 회동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로, 이날 간담회도 경제계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동에서는 조만간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심사에 나설 한중 FTA 비준동의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경제계는 “한중 FTA가 발효되면 중소기업 및 내수기업 상당수가 중국과의 교역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돼 이들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의 조속한 비준동의를 당부했다.

하지만 여야는 한중 FTA를 바라보는 입장차를 그대로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관세절감과 수출증대 등 경제적 효과를 조기에 누리려면 올해 안에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은 한중 FTA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피해대책 마련 등 깊이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가 모두 연내 비준된다면 올해에 1차로 관세가 절감되고, 내년 1월에 한 번 더 관세가 절감돼 지속적으로 관세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으나 반대의 경우에는 이러한 효과를 누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원 원내대표는 “한중 FTA 발효가 지연되면 하루에 약 40억원의 기대수출액이 사라지게 돼 있다”며 “마침 30일부터 여야정협의체 활동을 시작하기로 양당 원내대표간 합의한 바 있으니 이 협의체를 통해 FTA의 조속한 국회 비준이 되기를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한중 FTA가 유발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울 뿐만 아니라 불법어로조항, 월경성 황사 대책, 검역주권 등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원내대표는 “최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되면서 전체 수출량의 26%를 차지하는 중국과의 FTA 필요성이 높아진 점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부실해보이는 한중FTA를 국회가 잘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노동개혁 문제와 관련, “불확실성이 너무 크니 조속한 입법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에 대해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우리는 다 준비가 돼 있어서 할 얘기가 없으니 야당에서 얘기해 달라고”고 답했고, 새정치연합 이 원내대표는 “지금 ‘쉬운 해고’라는 새로운 해고제도를 만들려고 하는데 노사정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고 이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새누리당 경제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도 이날 5차 회의를 열고 한중FTA 비준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강석훈 TF단장은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의 내수시장을 선점하려면 한중FTA가 하루속히 비준돼 우리 수출기업에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일자리 1개, 수출 1달러가 중요한 상황에서 1분 1초가 급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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