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문별 예산 증감액 살펴보니

내년 총선을 앞둔 여야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늘리고 일반·지방행정 예산을 대폭 줄이면서 내년 예산은 당초 정부안(386조 7000억원)보다 3000억원 감소한 386조 4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여야 간 주고받기식 ‘밀실 예산’ 구태가 여전했다. 여야는 국회 심사를 통해 3조 8000억원을 삭감하고 3조 5000억원을 증액했다. 총액으로는 올해 예산(375조 4000억원)보다 2.9% 증가했다. 총수입은 정부안(386조 7000억원)보다 2000억원 감소한 386조 5000억원으로 잡았다.
　여야는 지역구 민심을 붙잡기 위해 SOC에 해당되는 교통·물류 사업에 4000억원을 증액했다. 총선 앞에서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늘어난 SOC 예산이 대구·경북(TK)에 쏠리면서 ‘편 가르기 예산’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는 여야 간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야당도 호남 지역 SOC 예산을 챙겼다. SOC 예산이 경제성 논리가 아닌 지역을 안배한 나눠 먹기 식으로 변질된 셈이다. TK에서는 영천~언양 고속도로 건설에 175억원, 울산~포항 복선전철 300억원, 포항 영일만신항 인입철도 건설에 100억원이 증액됐다. 호남에서는 보성~임성리 철도 건설에 250억원, 서해선복선전철 500억원, 호남고속철도(광주~목포) 건설에 250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당초 정부는 내년 SOC 예산을 올해보다 6.0% 깎은 23조 3000억원으로 배정했다.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에서는 5000억원이 증액됐다. 복지 수요가 늘어난 현실에 맞춰 예산을 배분한 측면도 있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 예산도 없지 않다. 여야는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에 300억원을 더 늘렸다. 보육교사 근무 환경 개선비에 268억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9억 9000만원, 0~2세 보육료 1399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내년 누리과정(3~5세) 예산도 진통 끝에 3000억원이 배정됐다.
　연구·개발(R&D) 예산도 늘었다. 정부는 예년과 달리 내년 R&D 예산으로 올해와 비슷한 18조 9000억원을 책정했다. 달 탐사 사업에 100억원, 우주부품시험 설비 구축 50억원, 방사성동위원소 융합연구 기반 구축 사업 10억원, 수출용 신형 연구로 개발·실증에 50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반면 국방예산은 2000억원가량 감액됐다. 정부는 북한의 위협이 상시화되면서 국방 예산을 지난해보다 1조 5000억원(4%) 늘려 39조원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방산 비리가 끊이지 않아 대폭 삭감당했다. 항공 장비와 함정 정비 사업에서 각각 39억원, 58억원이 줄었다. 일반·지방행정 예산도 1조 4000억원, 예비비도 1500억원 감액됐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