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3.6% 증가…상병 월급 17만8천원으로 인상
국회가 3일 통과시킨 내년도 국방 예산에는 입영 적체 해소를 위한 1만명 추가 입영에 필요한 재원을 포함해 군이 추진 중인 각종 전력 운용 계획들이 반영됐다.
연합뉴스
국회 여야 의원들이 3일 새벽 본회의에서 올해 예산보다 11조 원(2.9%) 늘어난 386조3천997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총지출 기준)을 통과시키고 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386조7천59억 원보다 3천62억 원 순삭감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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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군 복무 여건 개선을 포함한 전력운영비는 올해보다 2.7% 늘어난 27조1천597억원으로 결정됐다.
전력운영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12개 분야의 724억원이 증액되고, 24개 분야의 1천880억원이 감액되면서 전체적으로 정부안보다 1천156억원 줄었다.
분야별로 보면 정부가 입영 적체 문제를 풀고자 내년에 1만명을 추가 입영시키기로 하면서 병력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급식·피복비는 632억원 늘어났다.
군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세탁기와 건조기 구입비도 27억원 증액됐다. 국방부는 올해 3만6천441대인 군부대의 세탁기와 건조기를 내년에는 4만7천561대로 늘릴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세탁기와 건조기 보급률이 96∼98%로 상승한다.
산악 지형이 많은 최전방 부대에서도 환자 수송과 응급처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표준형 구급차 도입 예산도 5억원 늘었다.
반면, 유가 하락 추세를 반영해 군부대 장비 연료 구입비를 포함한 유류비는 801억원 줄었고 불용 예산이 많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장비 유지비와 소음피해 배상금도 모두 320억원 감액됐다.
부대 시설 관리를 민간 용역에 맡기기 위한 예산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억원 줄어 194억원으로 확정됐다. 애초 민간 용역에 위탁하고자 했던 부대 청소와 조경을 기존 방식대로 부대 병력이 수행하도록 한 것이 감액에 영향을 미쳤다.
병사 월급을 상병 기준으로 15만4천800원에서 17만8천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예산은 정부안대로 유지됐다. 상병 월급은 2017년에는 19만5천원으로 오른다.
군이 내년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독서카페’ 예산도 정부안 그대로 18억원으로 결정됐다. 국방부는 내년에 일반전초(GOP)와 격지 및 오지 부대 310곳에 독서카페를 도입하고 2018년까지 1천22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대대급 부대 병영 도서관의 도서 구입비를 연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기 위한 예산도 정부안인 16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밖에도 간부 141명, 군부대 민간조리원 46명,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49명 증원을 위한 예산과 생물학 작용제 ‘두창’ 백신 확보율을 올해 35%에서 내년에는 64%로 끌어올리기 위한 예산도 정부안 그대로 결정됐다.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을 포함한 방위사업 예산인 방위력개선비는 올해보다 5.7% 늘어난 11조6천398억원으로 정해졌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6개 사업의 592억원이 증액되고 13개 사업의 997억원이 감액되면서 정부안보다 405억원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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