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등록 정당 20개, 창당준비 신고만 12개

지난 2008년 4·9 총선에서 맞붙었던 한나라당과 민주당(통합민주당)이 내년 20대 총선에서 다시 후보를 내고 8년만에 재격돌하는 일이 벌어질까.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각각 현재 집권여당과 제1야당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옛 당명이지만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등록된 군소정당이기도 하다.

6일 현재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은 새누리당, 새정치연합, 정의당 등 국회에 입성한 주요 정당을 포함해 총 20개에 달한다.

군소정당 17개의 절반 가량이 지난 2012년 등록했으며,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와 국민행복당, 애국당, 한국국민당 등은 올해 등록 절차를 마쳤다. 가장 오래된 군소정당은 국제녹색당으로 2007년 8월 등록했다.

이 가운데 단연 눈에 띄는 군소정당은 각각 2013년과 지난해 잇따라 창당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다.

한나라당 이태희(57) 대표는 지난 19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 1번’으로 금배지를 노렸으나 유효투표 총수의 2% 이상을 확보하지 못해 당시 정당법 규정에 따라 정당등록 취소 수순을 밟았다.

이후 이 대표는 2013년 4월 ‘새한나라당’으로 다시 정당 등록을 했다가 지난해 2월 ‘한나라당’으로 또다시 이름을 바꿨다.

그 사이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는 정당은 등록을 취소한다는 정당법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정내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야권 통합신당인 새정치연합이 출범하자마자 ‘민주당’을 창당하겠다며 선관위에 창당준비위원회 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2명이었다.

선관위 추첨으로 강신성(58)씨가 최종적으로 ‘민주당’ 창준위의 새 주인이 됐으며, 지난해 9월 정당등록까지 마쳤다.

또다른 창준위 신청자인 김명숙씨는 강 대표보다 1분 먼저 결성신고서를 제출했다면서 선관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민주당 대표’가 되지 못했다.

한편, 이날까지 중앙선관위에 발기인 200명 이상으로 꾸려진 창준위 결성 신고를 한 단체는 모두 12곳이며, 이 가운데 8곳이 내년 4·13 총선을 약 반년 앞둔 지난 10~11월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준위는 정당법에 따라 결성 후 6개월 이내에 5개 이상 시·도당을 보유하고, 시·도당별로 1천명 이상의 당원을 모아야 정당으로 등록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