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파견법’ 野반대에 “비정규직 고용안정법이자 중장년일자리법””서비스법-의료영리화 결부는 억측…서비스법, 다른법안과 거래대상 안돼””원샷법 野염려에 4중 방지장치…산업살릴 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이달 중 금융개혁 종합점검 및 평가…개선방안 마련 예정”

청와대는 6일 국회에 계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등 경제활성화법 2개 법안은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은 연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월례 경제브리핑을 갖고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과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노동개혁법안, 서비스법, 원샷법 등이 금년 중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수석은 노동개혁 5개 법안 가운데 야당이 반대하는 기간제법 및 파견법에 대해 각각 ‘비정규직 고용안정법’, ‘중장년 일자리법’이라고 부르며 법안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안 수석은 기간제법에 대해 “기존의 비정규직(사용기간)은 2년이지만 2년을 더 초과해 연장할 수 있는 법으로, 비정규직의 현실적 여건을 반영해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고, “파견법은 55세 이상 고령자에게 새로운 일자리의 기회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별도의 보도 참고자료에서 “노동개혁법 지연으로 노사정 대타협의 의의가 퇴색되고 노동현장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노동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여야 합의와 같이 ‘즉시 논의를 시작해 금년중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안 수석은 서비스법과 관련, “이 법은 의료민영화와는 전혀 상관없다”면서 “이 법이 통과돼서 ‘의료 민영화가 생긴다, 공공 의료에 훼손이 생긴다’는 우려는 절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참고자료에서도 “(서비스법은 다른 법안 등과) 거래 대상이 아니며 제조업과 수출에 편중된 구조를 탈피해 한국 경제의 질적 도약을 이루기 위한 돌파구”라면서 “의료정책 변경은 의료법 등 개별법 개정을 통해 가능하므로 서비스법을 의료영리화와 결부시키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라고 말했다.

안 수석은 또 원샷법에 대해 “야당이 염려하는 ‘대기업에 혜택을 준다’, ‘(대기업) 2세 승계에 도움을 준다’는 것에는 이미 4중의 방지장치를 마련했다”면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구조 조정을 뒷받침하는 정부 지원이 담긴 이 법은 하루라도 빨리 제정이 돼야 한다. 우리 산업을 살릴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된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이와 함께 지난 3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국회를 통과한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경우 각각 ▲2018년까지 수도권에 20개 호텔 신설로 7천억원 투자 및 1만3천명 고용 창출 ▲연간 최대 3조원의 부가가치와 청년 일자리 5만개 이상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와대는 참고자료를 통해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계좌이동서비스 도입, 온라인보험슈퍼마켓 오픈 등 최근 금융개혁 정책을 소개하면서 “이달중 그간의 금융개혁 성과를 종합점검,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