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법·노동개혁입법 등 쟁점법안 통과 난망

정기국회에서 20대 총선 선거구획정과 핵심쟁점법안 등이 처리되지 못해 10일부터 임시국회가 곧바로 소집됐지만 여야는 의사일정도 합의하지 못해 첫날부터 개점휴업상태다.

여야 지도부는 임시국회 첫날, 헛돌고 있는 임시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정기국회에서 무쟁점 법안들만 겨우 처리하고 쟁점법안들은 줄줄이 숙제로 떠넘긴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이에 따라 선거구획정안 마련과 노동개혁입법, 경제활성화법 등 쟁점현안 처리가 해를 넘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터져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정기국회 종료일 다음 날이자 임시국회가 소집된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처리를 약속한 쟁점법안들이 하나도 통과되지 못한 점과 관련, 야당을 비판하는 발언을 일제히 쏟아냈다.

김무성 대표는 “(법안은) 인질도, 협상과 흥정의 대상도, 전리품도 아니다”라면서 “법안 처리의 기준은 오로지 국민과 국가의 도움이 되는지 여부가 돼야 하는데 현재 야당은 법안의 알맹이와는 무관하게 대통령의 관심 법안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야당이 지난주 국민 앞에서 내놓은 합의문을 휴지 조각처럼 구겨버리고, (야당의) 막무가내식 모르쇠 태도와 판깨기 행태로 인해 끝내 시급한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김태호 최고위원도 “19대는 최악의 국회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이는 국민을 배신한 국민 대사기극”이라 표현했고, 이인제 최고위원은 “야당은 위헌인 국회 선진화법 뒤에 숨어 국회를 마비시킬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앞으로 나와서 여당과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역시 “어제 야당은 철석같이 한 합의처리 약속을 철석같이 내팽겨졌고 합의 과정에서 한 야당의 모든 말과 행동은 보여주기식 정치쇼에 지나지 않았다”고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이에 맞서 새정치연합은 국회를 비판한 청와대의 입장에 대해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이 국회 파행을 불렀다고 반박, ‘대통령 관심법안’을 합의 없이 그대로 통과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 거부 입장을 고수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는 청와대 말씀을 열심히 받아쓰는 자만 생존하는 적자생존의 룰이 지배하는 국무회의나 청와대 비서관회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前) 원내대표 때부터 날짜를 박아 처리하기로 한 법부터 합의해야 한다”고 역으로 요구했다.

이에 해당 법안은 상임위별 청문회 개최에 대한 국회법,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 연장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을 지목한 것이라고 이 원내대표 측은 설명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청와대를 겨냥, “자신들의 뜻대로 되면 ‘민생국회’고 안 되면 ‘무능국회’라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과 국민을 겁박하기 전에 포기할 건 깨끗이 포기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 없는 노동법 통과는 없다. 국민이 반대하는 법안 통과도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빈손’으로 문을 닫은 정기국회를 만회하고자 소집된 임시국회에서도 남은 쟁점법안들이 처리될 공산이 현재로서는 크지 않아 보인다.

현재 여야가 정기국회 안에 합의한 후 처리하기로 했다가 못한 법안은 총 6개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이다.

서비스법은 ‘서비스산업’ 정의에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는 문제를, 이 법안에 맞춰 야당이 요구한 사회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기금 설치 등의 문제로 여야 입장이 대치해 기획재정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원샷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역시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심의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태다.

더욱이 임시국회 대응전략 수립을 위임받은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여당의 일방적 임시국회 소집을 문제삼으며 여전히 쟁점법안 관련 의사일정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

상임위 차원의 물밑 조율을 통해 합의의 밑그림이 그려지면 본격적인 의사일정 협의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선거구 획정 논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여야 협의를 진행하고, 양측 의견이 어느 정도 좁혀지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게 야당의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