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선출 방식 놓고 ‘평행선’…합의 난망정의장, ‘특단 조치’ 압박하며 협상 독려

내년 4월 총선의 예비후보 등록 개시일이 11일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말까지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기존의 선거구가 무효화되고 예비후보 신분도 사라지면서 법적으로 보장된 선거사무소 설치나 홍보물 발송과 같은 선거 운동이 금지되는 초유의 혼란 사태가 예상된다.

지난 2004년 열린 제17대 총선에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선거구 획정을 통해 최대·최소 인구편차를 조정했지만 당시는 예비후보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만큼 시한에 쫓기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양당 원유철·이종걸 원내대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들이 주말인 12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하고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의화 의장도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회 정개특위 활동 시한인 1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에 합의를 하지 못하면 ‘특단의 조치’를 내놓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여야 협상을 독려했다.

그러나 가장 큰 쟁점인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놓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주말 동안 협상 타결 전망은 높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촌 지역구를 살리기 위해 전체 지역 선거구를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을 7석 안팎으로 줄인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비례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좀처럼 ‘평행선’의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역구 선거 결과와 정당 득표율을 연동하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정당 득표율이 높아도 당선된 지역구 의원 숫자가 적으면 비례대표로 보충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정당 득표율을 100% 반영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도록 주장했으나 현재는 50%만 반영하는 절충안인 이른바 ‘이병석안’(案)까지 물러섰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당이 아무런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죽하면 국회의장도 여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지 않았느냐”면서 “협상 결과는 이제 여당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선거구 획정과 별개 주제인 선거제도는 의제가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다. 더군다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여당 의석 수가 줄어들 수 있다며 요지부동이다.

정개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선거구획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같이 논의하는 1+1 협상을 접어야 한다”면서 “야권이 지역구는 후보 단일화로 우위를 점하고, 연동형 비례제로 실속을 챙겨 과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