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야당 의석 늘어 野 연대땐 대선 승리 가능
정의화 국회의장이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특단의 조치’로 직권 상정하는 방안을 시사했지만 20대 총선 예비후보등록 사흘째인 17일에도 여야 합의는 여전히 요원한 상태다. 여야의 첨예한 대결 국면에는 내년 총선 의석수 다툼 외에 2017년 대권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셈법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여야는 이미 선거구획정안과 관련,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수를 현재보다 7개 늘리고, 그만큼 비례대표 의원수를 줄이는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안’에는 공감대를 이뤘다. 하지만 야당은 ‘비례성 강화’를 위해 이병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의 중재안인 ‘득표율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의 50% 의석수 보장) 도입을, 여당은 ‘절대 불가’를 외치며 팽팽하게 대립해 정 의장의 직권 상정 검토라는 초강수까지 등장했다.
여야의 이 같은 대립에는 향후 대권을 둘러싼 치열한 표 계산이 숨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병석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정의당 등 소수야당의 의석수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야권 지지층의 파이도 늘어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야권의 유력한 대선후보인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의 입장에서는 2017년 대선에서 야권연대가 이뤄지면 야권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제도의 도입을 강하게 주장할 수밖에 없다. 야당이 정당득표율의 50%를 40%로 낮추면서까지 여기에 매달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유력 대선후보인 김무성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은 것도 이런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52대48로 야당의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문재인 대표가 자신의 대권을 위해 이 제도의 관철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 내에서는 중재안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한 이병석 위원장에 대한 성토가 나온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우리 의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절대 받을 수 없는 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5-12-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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