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업종 확대·기간 연장 파견근로자법 추진”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8일 “노동개혁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법안·기업활력제고법안 등 경제 활성화와 위기 대응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 안 되면 기업 구조조정이 더 본격화하고 중산층이 몰락하는 등 사회적 충격이 일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은 어느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법안이 아니고, 많은 근로자와 기업이 찬성하면서 통과를 기다리는 모두를 위한 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에 대해 “경제를 지키고, 일자리를 지키고, 가정을 지킬 민생 경제 법안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강하게 반대하는 파견근로자법 개정안과 관련해 “놀라운 것은 참여정부 시절 파견을 더 확대한 법안을 발의한 적 있다”면서 “2004년 11월 참여정부의 개정안은 파견 업무를 대폭 확대하고 파견 기간도 연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놀라운 것은 개정 사유로, 파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제고해 고용을 창출하려는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면서 “파견 확대가 고용 창출을 위한 것임을 참여정부도 인정한 것”이라며 야당의 입법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