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책임·사죄·‘그레이존’·완전해결·소녀상 철거양국 정상의 정치적 결단 주목…“돌파구 기대” vs “신중”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간의 담판(28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한일 양국은 이에 앞서 27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그동안 위안부 문제 협의를 진행해온 국장급 협의를 개최, 외교수장 간 담판을 위한 실무차원의 최종 조율에 나섰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특명을 받고 담판에 나서는 만큼 돌파구 마련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차가 여전해 결과를 낙관하기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이번 한일 외교장관 회담의 주요 쟁점과 관심 포인트를 5가지로 정리했다.

◇ 법적책임 논란…日 “청구권협정으로 끝나” vs 韓 “반인도적 행위로 해결안돼”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 간에는 근본적인 인식차가 존재한다.

일본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국가책임)은 이미 종료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안부 담판을 앞둔 이 시점에서도 이에 대한 일본의 기본적 입장은 전혀 변함이 없다.

이에 반해 우리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반인도적 행위이기 때문에 한일 기본권협정에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일 청구권협정은 제2조1항에서 한국과 일본 두 나라와 법인을 포함한 국민의 재산·권리·이익·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안부 문제 해법의 출발점에서부터 양국이 맞서는 것이다.

◇ 무엇에 대한 사죄인가…피해자 지원 명칭·명목도 쟁점

위안부 문제의 해법으로 아베 총리가 ‘사죄’나 ‘책임통감’의 뜻을 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명박 정부 당시 일본 측이 해법으로 제시했다 불발된 이른바 ‘사사에(佐佐江)안’에도 편지 형식의 일본 총리의 직접 사과와 주한일본대사가 피해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사과하는 방안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아베 총리가 왜, 무엇에 대해 사과를 하느냐의 것이다.

일본의 법적책임 인정에 기초해 아베 총리가 분명하고 솔직히 사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아베 총리의 사과는 ‘도의적 책임’에 기초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가운데는 아베 총리가 직접 찾아와 무릎을 꿇고 사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아베 총리가 법적 책임에 기초한 사죄를 한다면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해법의 하나로 일본 정부가 예산을 투입,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문제가 일본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지만 이 역시 금전적 지원이나 액수보다 어떤 명목이냐가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본은 무라야마(村山) 내각 때인 1995년 아시아여성기금을 설립, 지원에 나섰으나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닌 단순 위로금 명목이라는 피해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실패한 전례가 있다.

이번에 위안부 해법으로 거론되는 새로운 기금 역시,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위로금 명목이라면 피해자들을 납득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 ‘그레이존’ 해법될까…‘출구전략’으로 거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법적 책임에서 시작되는 한일 양국의 이견이 너무 큰 만큼 위안부 문제의 해법으로 이른바 ‘창조적 모호성’을 거론하는 목소리도 있다. 보통 외교적 협상에서 파국을 막기 위해 쓰는 ‘우회 전략’의 일환이다.

첨예한 입장 대립에 대해서는 양측에서 서로 편의에 맞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 일종의 ‘그레이 존’을 둬 난관을 극복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쪽에서는 법적 책임으로, 일본 쪽에서는 도의적 책임으로 해석할 수 있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기금의 명칭과 명목도 이런 연장선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해법에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한일간 갈등 이슈 가운데서도 위안부 문제는 가장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물론, 관련 지원단체 등으로부터 ‘미봉책’이라는 거센 비판에 휩싸이면서 역풍을 몰고 올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만족할만한 해법을 찾지 못하면 해결을 서두르기보다는 ‘장기적 숙제’로 놔두고 일본 측에 지속적으로 해결을 촉구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라는 목소리도 있다.

◇ 일본의 ‘소녀상 철거 요구’ 새로운 걸림돌 되나…‘최종 해결’ 보장도 변수

위안부 문제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협상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 합의하면 ‘최종 해결’이라는 점을 보장하고,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일본측의 요구가 새로운 걸림돌로 부각되는 양상이다.

두 가지 사안 모두 우리 정부가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다.

일본이 국내 보수, 우익세력을 의식해 이 두 가지 카드를 세게 흔들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종 해결’ 보장은 우리 정부가 향후 국제무대 등에서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지 말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우리의 요구를 100% 수용하는 해결책을 내놓지도 않는 일본 측의 이런 주장은 언어도단이라는 지적이 많다.

소녀상 철거 문제 역시 우리 정부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이에 따라 소녀상 문제는 위안부 문제가 완전 해결된 뒤 장기적으로,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는 지적이다.

◇ 정치적 결단 가능할까…양국 정상의 선택 주목

위안부 문제는 결국 양국 최고 지도자의 정치적 결단 없이는 불가능하다.

한일 양국이 지난해 4월부터 국장급 협의를 시작한 이후 이날까지 12차례의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해법을 찾지 못한 것 자체가 위안부 문제가 ‘난제 중 난제’라는 것을 방증한다.

위안부 문제는 1991년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해 공론화된 이후 24년째 해결되지 못한 해묵은 숙제다.

전체적인 한일관계 개선과 국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제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위안부 문제는 해결해야 할 사안이지만 중요쟁점에 대한 입장 관철 없이 성급하게 합의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맞선다.

우리 정부로서는 최근 일본 언론을 통해 거론되는 위안부 해법에 대해 피해자 할머니들이 반발하는 것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피해자들의 반발을 설득을 통해 가라앉히고 보다 큰 틀의 한일관계를 위해 결단을 내릴지, 다시 한번 호흡을 가다듬고 지속적인 해결을 모색할지는 결국 아베 총리의 전향적인 태도변화 여부와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