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세 자녀 이상 출산 가구 주거보장 인센티브 검토

당정, 세 자녀 이상 출산 가구 주거보장 인센티브 검토

입력 2015-12-29 10:49
업데이트 2015-12-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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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파격적인 주거보장 지원책 필요”, 정부 “종합적 검토”신혼부부 위한 행복주택 지방으로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정부와 새누리당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세 자녀 이상을 낳는 가구에 대해 주거보장 인센티브를 주고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건립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차 당정 협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주영 위원장은 당정협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주거지원이 중요하다”며 “정부에서 저출산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새누리당은 여기에 더해 다산가정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력히 제공되야 한다고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위 위원들이 정부에 세 자녀 이상 낳는 가구에 대해서는 좀 더 파격적인 주거보장 지원책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 했고, 정부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 “정부에서 신혼부부를 위해 대도시 주변에 행복주택을 지어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지방에도 행복주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 구석구석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을 지어달라는 특위 위원들의 요구가 있었고, 국토교통부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회의에 참석한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저출산 해소의 핵심 대책은 청년들의 ‘일취월장’, 일찍 취업해서 월급받아 장가·시집가게 하는 것”이라며 “청년 일자리를 근본적으로 늘릴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노동개혁 5대 입법인 만큼 금년내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저출산의 핵심 원인이 양질의 일자리 문제인 만큼 노동개혁이 시급하다는데 공감하고 청년 일자리와 신혼부부 주거 대책을 위해 당정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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