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테러방지법 만들어야지 여야 협상으로 그럴듯하게 해선 안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0일 여야가 테러방지법 제정 협상에서 ‘컨트롤 타워’인 테러방지센터를 총리실에 두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과 관련, 테러방지센터를 총리실이 아닌 국가정보원 산하에 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테러방지센터를 국정원에 안 둘 것이라면 테러방지법을 (처리)하지 말라”면서 “세계적으로 테러 방지는 정보기관에서 하는데 우리만 국민안전처 같은 데서 하면 국제공조가 되겠느냐”고 말했다고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김 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이인제 최고위원을 비롯한 다른 지도부도 동의했다고 김 정책의장은 전했다.

이에 따라 테러방지센터를 총리실 산하에 둔다는 여야 간 잠정 합의는 사실상 백지화된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또 “세계적으로 국정원이 정보 수집 등에서 다른 외국 기관과 협조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테러 방지에서 국정원의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다 무시해버리는 야당의 주장은 옳지 않다”면서 “제대로 된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야지 단순히 여야 협상으로 그럴듯하게 테러방지법을 만들자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김영우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표는 이어 “확실하게 테러를 방지할 좋은 법을 만들어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을 잘 고려해 협상해달라”고 조원진 원내 수석부대표에게 주문했다.

김 대표는 북한인권법과 관련해서도 “너무 알맹이 빠진, 제대로 되지 않은 북한인권법으로 하면 그게 뭐가 되겠는가”라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