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천룰 갈등·野 정파간 권력경쟁에 ‘국민 기본권’은 관심밖

여야 정치권은 내년 4·13 총선 선거구가 법적으로 무효가 되는 시한을 이틀 앞둔 30일에도 속수무책으로 상황을 방관했다.

특히 여야 모두 공천 경쟁과 권력 다툼에 매몰돼 협상 테이블조차 마련하지 못하면서 무책임의 극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날 선거구 협상 대신 내부 공천 룰 논의에만 몰두하면서 가산점과 결선투표 도입 문제 등을 놓고 계파 간 신경전을 이어갔다.

야권 역시 제1야당의 당명 변경과 호남 기반 세력의 탈당, 무소속 안철수·천정배 의원 등이 추진 중인 신당 창당 등 각 정파들의 주도권 경쟁과 세력 다툼 속에 선거구 문제는 아예 관심 밖으로 밀려난 상황이다.

현행 법정 선거구가 무효가 되면 이미 등록한 예비후보들도 자격을 박탈당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이는 법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피선거권과 후보 선택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돼 선거무효 소송 등이 잇따를 가능성도 크다.

이 같은 우려가 확산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단 임시방편으로 대책을 내놨다.

선관위는 이날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 지연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늦어도 1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다음달 8일까지는 선거구를 확정해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선거구가 무효가 돼도 예비후보 선거운동을 잠정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선거구가 없어진 상태에서의 선거운동 잠정 허용 기간은 8일 정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8일까지도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 ‘선거구 실종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정의화 국회의장도 31일 자정까지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비상 계획’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기존에 밝힌대로 현행 선거구가 무효가 되면 현행 지역구 246석, 비례 54석의 비율을 기준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구획 정리를 주문하는 한편, 획정위가 안을 만들어오면 이를 다음달 8일 예정된 본회의에 직권상정한다는 복안이다.

이렇게 지역구 의석이 현행대로 묶이게 되면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최대 3:1에서 2:1로 줄이라는 헌재 결정에 따라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