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용납할 수 없는 도발” 비판

독자제재 추진 가능성
이달초 ‘혹독한 대가’ 경고…다른 독자제재 방안 마땅찮아

북한이 지난달 4차 핵실험에 이어 7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마저 강행함에 따라 우리 정부가 경고한 ‘혹독한 대가’의 하나로 개성공단의 폐쇄나 축소가 검토될 가능성이 커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행위”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하루속히 강력한 제재 조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강력한 안보리 추가제재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전문가 집단에서는 정부가 국제사회의 제재와는 별도로 강력한 독자제재를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다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누차 경고해 왔다.

최대 관심사는 정부가 독자제재를 추진할 경우 제재방안의 하나로 개성공단의 폐쇄 혹은 축소가 검토될 것인지 여부다.

대북 심리전 강화나 인도지원 축소·중단, 경제봉쇄 강화, 탈북자 지원 확대 등 남측이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안 대다수가 효용성이 높지 않은 가운데 북한이 가장 아파할 제재로 개성공단 폐쇄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국내외에서는 지난달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김정은 정권의 외화벌이 수단이 된 개성공단을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과, 개성공단은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라는 반론이 맞서왔다.

정부는 개성공단을 폐쇄하거나 철수하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과거와 달리 개성공단이 대북 제재·압박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은 부인하지 않았다.

실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 폐쇄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방문·체류 제한 외에) 추가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지는 북한에 달려있다”고 답한 바 있다.

이 발언은 북한이 추가도발에 나설 경우 개성공단과 관련해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는데 북한은 박 대통령의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 미사일 발사라는 추가도발을 감행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혹독한 대가’가 공허한 레토릭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개성공단 폐쇄 등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한층 커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통일부가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650명에서 500명까지 추가로 축소하면서 “강력한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이 대가를 치르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관계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정부 관계자는 개성공단이 대북 제재수단에 포함될 가능성을 묻는 말에 “모든 방안이 검토될 것”이라고만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