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응, 강력해 보이지만 시기 적절성·국익 부합 의문” 천정배 “정부, 기업 재산권 불법 침해…충분한 대책세워야”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는 12일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내걸고 통일대박을 외쳤지만 대북정책에서 완전히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마포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정책은 너무 즉흥적이고 감정적이다. 냉탕과 온탕을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운명을 짊어진 대통령이 우왕좌왕, 좌충우돌하면 국민은 불안하다”며 “급조한 정책으로는 그동안의 실패를 만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현재 상황에 대해 국민께 설명할 책임이 있다. 주요 정당대표를 불러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대표는 “낡은 분단체제를 고착화시키는 북한의 군사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강력한 제재도 필요하다”면서도 “규탄과 제재 역시 미래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과 정부의 대응은 당장은 강력해 보이지만 시기적으로 적절한 것인지, 국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군사적 행위를 막아낼 근본적 대책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경제적 피해도 막대하다”며 “국제적 대북제재 협상 때 우리 카드를 먼저 없앤 건 아닌지, 개성공단이 남침 선봉부대의 주둔지가 돼 안보에 더 큰 위협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천정배 공동대표는 “개성공단 폐쇄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조차 의문스럽다”며 “입주기업들의 재산권을 불법으로 침해한 것도 과연 정부가 할 일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천 대표는 또 “박 대통령은 현재 안보 상황과 대책, 특히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대책에 대해 국민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하고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