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 혼선 드러낸 외교안보기관 정비방안 담겨야”“대기업이 개성공단 투자했다면 중단 못했을 것”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15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하루 앞두고 “안보위기 극복과 국민단합의 계기가 되려면 외교안보 정책 전반에 대한 진지한 자성이 담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원내대표는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자신이 16일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초당적 협력 차원에서 박 대통령에게 양보했다고 말한 뒤 “메시지가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견강부회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일방적인 남남갈등 중단 촉구에 머문다면 국민과 정치권이 크게 실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중국 중시 외교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강행 등 미국 중시 외교로 급선회한 상태다. 대일 외교도 철저한 원칙외교에서 갑작스런 굴욕적 위안부 협상을 타결했다”며 “콘셉트 없는 것이 유일한 콘셉트로 보이는 냉온탕 외교에 국민이 불안해한다. 설득력있는 설명을 해야 국민이 안심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외교통일안보기관은 북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 기술 정보파악에 실패했고, 개성공단 폐쇄 등 무능과 혼선을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라며 “대대적인 정비 방안이 연설에 담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 이유로 들고 있는 개성공단 자금의 핵개발 전용 정보를 획득한 시기, 그 과정까지 밝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조치에 대해 “경제적 피해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대기업이 전적으로 여기에 투자했다면 이렇게 못했을 것이다.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무디스는 지정학적 요인이 국가신용등급에 미치는 나라는 이스라엘, 대만, 한국이라고 했다”며 “정부는 이번에 극단적 자해조치인 공단 폐쇄로 이런 위험을 증가시켜 무디스 평가에도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것을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