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과 농림어업 분야의 획기적인 규제 개선 당부할 예정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고 규제완화 등을 통한 민간 투자활성화와 신(新)성장동력 창출 방안을 논의한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수출 여건과 안보 상황이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고 우리의 갈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당부를 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

또한, 발전 여지가 크고 새로운 투자 기회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큰 서비스산업과 농림어업 분야에서 인프라 등 제도 지원과 함께 획기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새로운 수출동력 창출과 관련해선 ▲ 민간 주도의 성장동력 발굴과 정부의 뒷받침을 통한 협업 ▲ 신산업에 대한 네거티브식 규제 심사와 융복합 신제품에 대한 사후규제 적용 통한 민간의 신산업 진출 지원 등에 대한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서비스 및 농림어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육성 대책을 보고받은 뒤 기업인들과 토론을 벌인다.

관계부처는 지난 1월 수출 급감에 대한 단기적 집중 대책과 함께 수출경쟁력의 근본적인 향상을 위해 민간의 신산업 투자 계획에 따른 규제완화 대책과 산업별 전방위적 지원체계 구축 등에 대해 보고한다.

특히 규제 네거티브식 심사방식을 도입해 민간의 신산업 진출에 있어 애로로 신고한 모든 규제는 원칙적으로 개선하고 예외적으로만 존치시키기로 했다.

또한, 글로벌 수준의 새만금 투자환경 개선방안도 보고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 경제단체장, 김재홍 코트라(KOTRA) 사장,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서비스 및 신산업 분야 기업인 등 200여명이 참석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