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안·한은 금리 인하에 “부채에 의존하는 성장 지속하겠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10일 “정부와 금융당국은 실질적으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구조조정 방향에 대해 “엄밀하게 보면 과연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구조조정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인가”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그는 “내용을 보면 그동안 조선 3사 등 부실운영된기업들이 내놓은 자구안을 그대로 수용하고 거기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한다는 게 내용의 전부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자금지원에 대해 구조조정이란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의문을 낳는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과거 우리가 97년 IMF(국제통화기금) 사태를 겪을 때 그 근본배경에는 지나친 부패 구조하에서 경제를 운영해 나타난 현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부채 증가 문제를 언급, “부채를 늘이면 부채 늘어나는 동안 경제 성장률로 나타나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에 집착하면 중장기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끌어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대의 성장률이란 것 자체가 부채에 의존한 성장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며 “정부가 발표한 구조조정 안이나 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한 것 역시 경기부양 측면에서 거의 부채에 의존하는 성장을 지속하겠단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런 식으로 (해결을) 지연하면 내년 하반기쯤 가면 더 어려운 상황이 우려된다”며 “실질적으로 자구안에 포함된 내용을 보면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담겨 있는데 대우조선해양 , STX와 같은 사태를 또 겪지 않겠는가 우려를 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