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인사말만 하고 이석…국토교통·복지장관, 연금공단이사장 불참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 방안과 관련, 유관 부처 관계자들을 대거 국회로 불러들여 정책협의를 열었다.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추진 특별위원회’(박광온 위원장)가 개최한 이날 협의는 정부-야당 간에 마련된 논의 테이블, 이른바 ‘야(野)-정(政) 협의체’로 주목을 받았다. 20대 국회 들어 더민주가 정부부처들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은 바는 있지만 이처럼 공개적인 야정 협의 모델이 가동된 건 처음이다.

그러나 정부부처 장관들 대신에 실무자들이 참석하면서 김이 빠졌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날 의제인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는 더민주가 지난 총선 때 내세운 주요 공약 중 하나다. 기금으로 가칭 ‘국민안심 채권’을 10년간 100조원 매입해 이를 임대주택·보육시설 등 공공부문에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인사말에서 “미래의 국민연금 납부금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며 “더민주가 마치 국민연금을 고갈시키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전제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거기에 대해 사실 정부는 좀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면서 “각자 바라보는 시각과 구체적 방안에 견해 차가 있더라도 오늘 이런 협의 간담회를 통해 이해를 서로 넓히고 그런 것이 생산적 결론에 도달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도 국민연금기금을 통한 임대주택 건설 등 공공부문 투자를 주장하는 더민주와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이에 반대하는 정부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형식은 토론회지만 마치 상임위원회를 연상케 했다.

이동익 복지부 인구아동정책실장은 “우리 연금 제도는 국민 노후 보장과 노인 빈곤율 해소를 위한 가장 큰 재원”이라며 “다른 쪽 활용에 대해선 국민 불신이 좀 있고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근간인 제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도 “국민연금 공공투자 수익률이 4% 후반대에서 5%까지 가능하다고 보도자료에 돼 있던데 그 전제가 됐던 땅값이 평당 300만~700만원”이라며 “수도권에서 평당 700만원으로 땅을 구할 수 있는 입지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특위 위원장인 더민주 박광온 의원은 “인구문제, 저출산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연금 일부를 저출산 부분에 쓴다는 것”이라며 “연금 낼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병관 의원도 “71만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다는 측면까지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논의하면서 추가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에 더민주는 유 부총리 외에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을 초청했지만 실제로 참석한 부처장관은 유 부총리밖에 없었다. 그도 인사말만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와 관련, 정춘숙 의원은 “국민연금의 공공투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지부) 장관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참석자가 바뀌어서 유감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