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회의서 고강도 대북 경고메시지…외교·국방 확장억제협의체 신설 합의

윤병세 “한국, 가장 모범적인 NPT 당사국”…핵무장론 일축
케리 “美 차기대통령 북핵에 집중해야…사드배치 가능한 한 빨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전략무기를 한국에 상시 배치하는 문제가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의(SCM)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9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국무부에서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를 마치고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과 함께 한 공동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개최되는 한미 국방장관 회의에서 협의가 예상된다”며 “이 자리에서는 구체적인 말을 삼가겠다”고 답했다.

윤 장관이 언급한 한미 국방장관 회의는 20일 열리는 제48차 SCM을 가리킨다. 이번 SCM 의제에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배치 문제가 포함된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한미 양국 국방부는 SCM을 앞두고 미국의 장거리폭격기인 B-1B ‘랜서’나 이지스구축함 등을 한국에 상시 배치하는 방안을 실무선에서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SCM에서 한미 양국 국방장관들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 조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북한 선제타격론도 이번 SCM 의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장관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에 관한 질문에는 “대한민국은 NPT(핵확산금지조약)의 가장 모범적인 당사국 중 하나이고 작년에 발효된 새로운 한미 원자력협정에서 보듯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에 있어서는 가장 선도적인 나라의 하나”라며 핵무장론을 일축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것처럼 한반도에서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가장 모범적인 비핵국가인 대한민국의 정책에 대해 신경쓰기보다는 과거 어느 때보다 위험해지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어떻게 국제사회가 압박을 강화해나갈 것인가에 대해 우리가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나갈 때”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번 2+2 회의에서 한미 양국이 설치하기로 합의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 관해서는 “지금까지는 군사적인 측면의 논의가 중심이라면 거기에 추가해 전략적, 정책적 수준의 논의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협의체가 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한미 2+2 장관급 회의에 보고하는 정례적인 협의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다음달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미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케리 장관은 “다음 달 (대선을 통해) 새로운 행정부로의 교체가 일어나지만, 누가 새 대통령이 되든 우리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협 중 하나인 이 특별한 도전 과제(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또 그렇게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미국 차기 행정부와도 대북 공조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의견 일치를 보일 것이라고 화답했다.

케리 장관은 “최후의 수단인 군사적 선택보다는 제재의 허점을 차단하는 것을 우선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에 관해서도 “미국과 동맹의 옵션 테이블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케리 장관은 “북한은 안전과 발전, 국제사회의 존중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비핵화를 위한 논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2+2 회의에서 케리 장관과 카터 장관은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북한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카터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에 대한 방위 약속은 흔들림 없다”고 강조하고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듯 북한에 대해 “실수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