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혐의 조윤선 장관 집중표적 가능성…‘문화계 블랙리스트’ 추궁

민주, 특검 수사 확대 추진…정유라 구금 덴마크 현장조사 어려울 듯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의 진상을 파헤치겠다며 닻을 올린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9일 ‘최후의 청문회’를 연다.

주요 대상은 그간의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출석했거나 청문회장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인물들이다.

특위가 문제의 증인들을 다시 청문회 석상에 불러세우는 것은 국민 앞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마지막 소명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번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은 모두 20명이다.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윤전추 행정관 등 앞선 청문회에 불출석했거나 국회의 동행명령을 거부한 증인은 8명이고,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과 조여옥 전 대통령경호실 간호장교·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 7명은 위증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미용사 자매인 정송주·매주씨, 추명호 국가정보원 국장, 정씨 자매, 구순성 대통령경호실 행정관 등 5명이 추가로 증인에 채택됐다.

이 가운데 조 전 간호장교와 박원오 전 국가대표 승마팀 감독, 최 전 총장, 남궁곤 이화여대 교수 등 7명은 전날 오후 기준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번 청문회에서 집중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큰 증인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다. 조 장관은 청문회와 기관보고 등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없다”며 위증한 혐의로 이미 특검에 고발된 상태이다.

현재 조 장관은 특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출석 여부에 대해 확실한 의사를 전달하지 않은 상태이다.

애초 새누리당 소속 위원으로 선정됐지만 특위활동 기간 중 개혁보수신당(가칭)으로 당적을 옮긴 장제원 의원은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조 장관이 청문회에 나온다면 문화계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한 추궁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행정관과 정송주·매주씨가 청문회장에 나올 경우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의문과 관련해 3자 대면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게 장 의원의 설명이다.

앞서 윤 행정관은 지난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세월호 참사 당일 “미용사들이 오전에 출근해 대통령의 헤어와 메이크업을 했다는 인터뷰 기사는 오보”라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마지막 청문회를 통해 ‘최순실 게이트’ 특검팀의 수사 범위를 넓히기 위한 특검법 개정도 거듭 공론화할 태세이다.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항목은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 ‘미르·K스포츠재단 기부금 출연 강요 의혹’. ‘정유라씨 대입 특혜 의혹’ 등 모두 14개로 규정돼 있다.

이어 ‘1∼14호 항목의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특검이 수사할 수 있도록 적시돼 있다.

민주당 국조특위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통화에서 “‘관련 사건’이라는 표현 때문에 특검 수사가 막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삭제할 것”이라며 “특검팀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수시기간 연장, 수사대상 범위 확대 등을 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덴마크 현지 수용시설에 구금된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가 국내 송환을 거부하자, 국조특위 위원들이 덴마크 현장조사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실현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특위 국민의당 간사인 김경진 의원은 통화에서 “현지 법률조력자들이 말을 맞춰놓고 대응할 텐데 실효성이 있겠느냐”고 말했고, 박범계 의원도 “덴마크 주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