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진 “분권과 협치의 권력구조 개편”…대선前 개헌 추진

인명진 “분권과 협치의 권력구조 개편”…대선前 개헌 추진

입력 2017-01-13 11:17
업데이트 2017-01-1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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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당·정책 등 3대 혁신방안 제시…‘반기문과 연대’ 겨냥 포석

새누리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제왕적 대통령제는 국회를 거수기화시키고 대통령 1인에게 집중한 권력은 결국 공적 시스템 작동을 왜곡시킨다”며 분권과 협치를 위해 대선 전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혁신, 정당혁신, 정책혁신 등 3대 혁신을 통해 국민정치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혁신과 관련해 “올해 대선에서 어떤 당 후보가 당선된다 한들 여소야대 상황을 피할 수 없다”며 “모든 정치의 왜곡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개헌밖에 없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기본권 강화, 분권과 협치를 개헌의 원칙으로 제시한 뒤 ‘87년 체제’를 끝내고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우리 당과 저는 5년 단임제 대통령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을 올해 대선 전에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는 확실한 생각과 정책을 갖고 있다”며 “개헌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치는 국민으로부터 큰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인 위원장이 대선전 개헌론을 꺼내든 것은 전날 귀국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개헌을 고리로 한 연합ㆍ연대를 추진할 수 있다는 구상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인 위원장은 정당혁신 차원에서 당원이 선출하는 선출직 지도부에 대해 당원소환제를 실시해 정치적 책임성을 높이고, 주요당직자 회의에 청년, 여성, 원외당협위원장 대표를 참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책혁신을 위해 정책위를 의원 중심에서 국민 중심, 현장 중심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대대적으로 개편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중심의 보수가치 실현에 모든 당력을 쏟아부을 것”이라며 “보수정책 9년 간 잘못된 정책은 과감히 버리겠지만 보수가치의 핵심은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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