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현장 리더 간담회 참석

“공공사이트 노플러그인 정책
벤처 키워 민간 일자리 창출”
언론인 20명 ‘미디어특보’로

정책 경쟁 안희정(가운데) 충남지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재명(아래) 성남시장은 서울 은평구 서울혁신센터에서 열린 ‘청년정책! 내:일이 있는 나라’ 정책발표회에서 청년 일자리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2일 공인인증서와 액티브엑스(ActiveX)의 완전 폐지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공인인증서는 2014년 ‘천송이 코트’ 논란(중국인들이 한국 사이트에서 ‘별에서 온 그대’ 여주인공의 옷을 사려고 시도하다 공인인증서 때문에 포기한다는 것) 이후 규제 개혁의 상징으로 부각되며 의무화는 폐지됐지만, 여전히 인터넷 상거래에서 사라지지 않았고, 공인인증서 기반기술 액티브엑스 역시 마찬가지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구로구 G밸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간이 만드는 좋은 일자리, ICT(정보통신기술) 현장 리더 간담회’에 참석 “신산업 ICT 분야는 금지된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도록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고, 불필요한 인증 절차를 과감하게 없애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사이트에서 액티브엑스를 없애고 새로 제작하는 정부·공공사이트는 예외 없이 노플러그인(No-plugin) 정책을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플러그인이란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 추가로 다운로드해야 하는 액티브엑스 등을 말한다.

ICT 규제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그동안의 일자리 공약이 공공분야에 집중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전 대표는 행사 뒤 “이제 민간부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계속 말씀드릴 작정이고, 그 가운데 벤처창업 활성화가 가장 유력한 방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 전 대표는 언론 소통 강화 차원에서 민병욱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단장) 등 전직 언론인 20명을 영입, 미디어특보단을 발족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