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근본 원인은 北 핵·미사일…방조한 책임은 중국에”“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군사주권 포기 안돼…국회비준 사안 아냐”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3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과 관련, “치졸하고도 오만한 행태이고 대국의 횡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한국 관광 전면금지, 롯데 불매운동 등 중국 측 경제보복의 사례를 열거하고 “우리나라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간섭이 도를 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중국이 세계질서를 책임질 주요 2개국(G2)이라는 점을 상기시킨 뒤 “사드 배치를 불러온 근본 원인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이고 이를 묵인·방관한 책임은 누구보다 중국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핵·미사일 개발은 저지하지 않고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모순을 저지르고 있다”며 “중국의 보복 조치는 정치적 이유로 무역을 제한하지 못하게 한 WTO(세계무역기구) 규정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이 마치 황제국이나 되듯, 주변국들을 압박하고 위협하는 행동을 계속하는 한 국제적 존경을 받을 수 없음은 자명하다”고 쓴소리를 했다.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방법으로는 “확고한 원칙을 일관되게 지키는 것”이라면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군사주권의 대원칙을 포기하고 중국의 위협에 굴종하면 앞으로 우리는 군사주권을 포기해야 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를 위한 주권적이고 자위적 군사조치임을 명확히 하고 그 원칙을 견지해야만 어렵고도 부당한 압력과 횡포를 이길 수 있다”고 거듭 밝혔다.

사드 배치의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나섰다.

정 원내대표는 “사드 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따른 것으로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다”면서 “따라서 한국당은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여야 간 추가 협의는 없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권 일각에서 사드 배치 결정을 뒤집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을 언급하면서 “사드 배치에 대해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문재인 전 대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을 생각지 않고 문 전 대표 입장만 따라간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드 배치는 중국 협박, 야권 특정 대선주자의 반대와 관계없이 일관되고 신속하게 추진될 국가적 과제”라며 다음 정권 출범 전 사드 배치를 완료하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또한, 정 원내대표는 최근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공영방송 공정성에 관한 여론조사를 한 것과 관련해 “부적절하고 대단히 편향된 조사”라며 “야당이 공영방송까지 흔들어 자신들의 권력 장악에 이용하려 하고 국회의장실은 그에 맞장구를 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